Q. 취업규칙 작성의무 여부 A.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때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동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강경만 기자 / 2010년 10월 03일

Q 주택에 인접한 지역에서 고층건물을 착공하자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의 침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건축주는 피해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한 건축주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를 진행하던 중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건축주로부터 1심에서 결정한 금액정도를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취하해 준 경우, 이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10월 03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성은 단순히 남녀 신체상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는 ‘sex’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야 하는 성의 모든 것 즉 성행동, 성태도, 성가치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바른 의미의 성교육은 신체적인 행위로서의 ‘sex’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참다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한 후 그 나이에 맞게 나란히 같이 가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10월 03일

▶ 재해발생 개요 지난 8월 서울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리코킹작업 위해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다리에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모 턱끈 착용하지 않고 작업 움직임이 있는 이동식 A형 사다리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는 물론 턱끈까지 반드시 매고 작업을 해야하는데 작업당시 피재자는 안전모는 썼지만 턱근을 매지 않은 채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안전모가 벗겨졌고, 머리가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Q.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전자 씨는 6월말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세무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10월 03일

Q. 저는 甲소유의 다가구주택 가동 3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고 입주하면서 주택소재 지번 가동 3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전입신고를 할 당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甲은 위 다가구주택 부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乙은 변경된 지번으로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다가구주택 가동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이 위 다가구주택 가동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는 丙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10월 03일

환자분들은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 인가? 하고 불안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서 그런가보다 또는 풍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약국에서 임의로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드시거나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60대 여성 환자분들 중 이런저런 치료를 다해보고도 낫지 않아 의료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초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손이저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실제로 손저림증의 90% 이상은 손목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각종 원인에 의해 눌려서 발생하는 수근관 증후군이 원인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