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국민은 이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2009. 2. 12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Q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할 수 있나요? A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 재해발생 개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철제앵글을 절단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이 파손되어 파편이 얼굴에 박혀 뇌손상을 일으켜 재해자 사망 ▶ 재해발생 추정 가. 부적합한 연삭숫돌 사용 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제대로 해체되지 않자 구조물과 거푸집사이의 틈을 만들기 위하여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 그러나 그라인더에 맞지않는 연삭숫돌을 장착해 사용하다가 회전수를 초과한 연삭숫돌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었고 강한 회전수로 돌아가던 연삭숫돌의 파편이 빠른 속도로 재해자의 얼굴에 맞아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5일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의 지역대표 또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에 따른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할 것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4일

우리법인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으로,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비율은 그 중소기업의 사업장 위치와 규모의 크기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부터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4월 23일

Q.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8일

Q. 정당별로 여성추천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성후보자 추천에 따른 정당별 의무규정이 있나요? A.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8일

음주 후 농기계 운행, 일년농사 도루묵!!!

엄정삼 기자 / 2010년 04월 17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7일

한 `2006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감소,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1명이나 2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1-2명의 자녀만을 최선을 다해 잘 키우겠다는 거겠지요. 그러면 우리아이들 잘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녀의 자질을 개발해주는 교육적 뒷받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자가 구강관리를 담당하는 치과의사인 관계로 우리아이의 정신적 자신감과 육체적 건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치아건강 그중에서도 충치관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