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들은 2000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1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4월 16일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해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6일

▶ 재해발생 개요 공사현장 경사지붕 위에서 채광창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바람에 날린 자재에 부딪혀 몸의 중심을 잃고 17.1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추정 가.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지붕위로 인양되어 있던 채광창 자재의 반입을 위해 지붕 트러스를 설치하지 않은 경사지붕 끝부분에서 근로자들이 방호자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감행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5일

성폭력은 피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들도 사건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처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사하게 이들 배우자들도 불안증상과 섭식장애 및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피해자가 안전하며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증상보다 빨리 가라앉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느끼고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여성인 경우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은 아주 큽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4월 15일

Q.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0년 04월 14일

Q.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0일

Q.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A.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10일

비만은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 되었으며 그로인한 건강위험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만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비만은 지방분포에 따라 여성형 하복부비만과 남성형 상체비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