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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식]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뀔 때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8일

[여성상담] 성폭력 피해 아동 엄마들이 말하는 생존법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싫다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싫어요, 안돼요’라고 소리 질러요.”(해바라기 아동센터)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28일

[노무상담]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은?

Q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A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7일

[선거법 알아봅시다=21] 지자체장이 예비후보 등에 등록하면 그 직무는 누가 맡나요?(외 1건)

Q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3월 22일

[선거법 알아봅시다=20] ‘선거UCC’란?(외 1건)

Q ‘선거UCC’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UCC란 사용자 제작 컨텐츠(User-Created Contents)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22일

[노무상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사용종속관계 여부

Q.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8일

[여성상담]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

진정인(황OO) : 저는 2006. 1부터 2007. 1.까지 약 1년간 피진정인이 사장으로 있는 OO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 2006년 8월 18일 OO시청에서 업무를 마치고 단둘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사장님(피진정인 박△△)이 차안에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손이 왜 이리 차냐?”라고 하였고 같은 해 9월 8일에도 차안에서 갑자기 제 귓불을 만졌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18일

[선거법 알아봅시다=19] 선거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외 1건)

Q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A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두어 모금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도지사와 같이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선거법 알아봅시다=18] 트위터 이용 선거운동 시 할 수 없는 것은?(외 1건)

Q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7일

[선거법 알아봅시다=17] 공직선거법 법령1

공직선거법 법령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보하여야 한다.”를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