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주택을 소유한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심판례 : 조심2010서0069】 A 청구인은 혼자 세대를 구성하다 2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였는데,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전에 처분하였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것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혼인 전에 소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혼인을 장려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박운종 기자 / 2010년 03월 07일

개인으로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성실 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3월 07일

지난 2월 22일은 제4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2006년 2월) 1주기를 계기로 2007년 2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3월 02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동맥질환이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심근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지칭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 다른 지방성분, 칼슘, 기타 혈중 성분 등이 한데 덩어리져 관상동맥의 내면에 축적되면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그 내경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혈전이 생성되어 갑자기 동맥이 막힐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OOOO년 5월 O일 서울특별시 소재 3층 건물에서 간판 제작․설치 근로자인 피재자가 외부 벽면에 간판 설치를 위해 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간판고정용 브라켓의 너트를 체결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24일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

▶ 재해발생 개요 지난 10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보수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창틀 보수(코킹)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28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대와 지지로프 미착용 달비계 위로 탑승할 때 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나 재해당일 피재 근로자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함. 추락위험을 방지해주는 안전대는 물론이고 안전대에 걸에 작업자를 잡아주는 지지로프(구명줄) 역시 매지 않았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