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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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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과 신고기한
Q 2004년 오피스텔을 분양가액 7천 5백만원 부가가치세 4백만원에 분양받아 임대를 해오다가 2010년에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당시 분양금액에서 5백만원 할인을 받았으며, 건물분 부가가치세 4백만원은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복층공사 등 인테리어공사는 추가로 하였는데 공사비가 1천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과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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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나요?
Q 저는 40세인 자로서 호적에는 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유년시절부터 동성에 호감을 갖는 등 성(性)주체성의 계속적인 장애로(성전환증:남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속적인 신념을 가진 자) 결국에는 얼마 전 자궁 및 난소적출술, 유방적출술, 남성성기 및 고환성형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아내와 동거중이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남성으로서의 성생활도 유지하고 있지만, 호적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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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개업 전 비품 등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받아둬야
Q.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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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고압케이블 충전부 접촉 감전 사망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측정구간 오인으로 충전부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차단장소 오인
플랜트 건설현장 내 고압케이블의 절연피복을 굴삭기가 일부 손상시킨 후 고압케이블의 손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구간의 절연저항을 체크하던 중 전기차단장소를 오인한 관리자의 지시로 피재자가 활선에 접촉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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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담] 아이가 동전을 삼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러한 문제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소아들이 가끔 있다.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나 여러 이물질을 주입할 수 있는데 귀, 코, 입, 흔한 부위에 있을 수 있는 이물질 상황에 대해 살짝 알아보자.
① 귀의 이물질
귀를 후비는 고막 바깥쪽 부위를 외이도라고 한다. 외이도 이물질을 주소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솜, 지우개, 장난감, 콩, 벌레 등 다양한 이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콩이나 씨 같은 것은 젖게 되면 부풀어서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 벌레같은 경우는 귀안 고막쪽으로 파고 들려고 하기 때문에 심함 통증과 소음을 유발한다.
장영광 기자 / 201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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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담] 버섯중독의 증상과 치료
독버섯 중독은 매년 여름부터 추석전후에 산간 지역의 주민들이나 여행객들 사이에서 야생하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고 섭취하여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Amatoxin 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광대버섯속의 버섯을 섭취한 중독 환자에서는 갑작스러운 간 기능 상실과 함께 콩팥 기능 상실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700여종의 야생버섯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약 320종이 식용이 가능하고, 인체에 해로운 독버섯은 약 100여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버섯에 의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생버섯에 대한 정확한 판별지식이 없고, 독버섯과 식용버섯에 대한 잘못된 속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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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금속가루가 일으킨 악몽
▶ 재해발생 개요
지난 3월, 김포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동용 집진기를 수리한 뒤 시험가동을 하기위해 전원을 켜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물질 제조작업에 대한 방호장치 불충분
피재자는 알루미늄 코일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해 철제용 브러시로 알루미늄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을 한 후 외부집진기를 작동시킨 순간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스위치내 전기스파크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산화피막제거 설비인 브러시기 내부의 폭발위험 분위기 형성을 억제하고 폭발할 경우 압력을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방지 미흡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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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이 이렇게 바뀝니다③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현재 징역형 이상의 형 ․ 치료감호 ․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류 부칙 제2조).
종래에는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살인범죄자까지 확대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이문환 기자 / 201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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