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의 사업장 건물 옥탑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용료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12일

Q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가호적(母家戶籍)에 입적(入籍)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호적(父家戶籍)에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호적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2일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A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사장,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1일

Q 의정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11일

200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평균수명이 82.35세로 80세를 넘어섰다. 폐경이 50세 전후에 일어나므로 폐경 이후의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폐경 증상 완화 및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폐경 증상은 급성기에는 안면홍조와 발한이 가장 흔하며 불면증, 심계항진, 불안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후 비뇨생식기의 위축에 의한 질염, 소양증, 성교통, 질협착, 빈뇨 배뇨통, 요실금, 빈번한 요감염이 생길 수 있고, 콜라겐 소실로 인해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주름이 생기며 근,골격계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만성 후유증으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이 노화와 더불어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

Q. 산전후휴가일수가 90일인데,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휴가자 뿐 아니라 누구나의 휴일인데 그것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

Q 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설치하여 각종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거나 혹은 일부는 매1년 단위로 전세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원룸의 형태는 각 방은 4~5평 정도이며, 각 방마다 주방과 화장실 겸 욕실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되어 있다. 모든 경우 고시생의 식사는 본인이 해결하며, 사업자는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면세하는가?

박운종 기자 / 2010년 06월 03일

Q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이말자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매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천만원)와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천만원)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백만원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

Q. 왕성실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