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태 상태의 김을 1차(320～350℃) 및 2차(275～250℃)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5월 07일

A.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5월 07일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 혹은 배우자는 자주 엄청난 죄의식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가족싸움으로 사춘기 딸이 화가 나서 가출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 강간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극도의 자기비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5월 06일

Q.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ㆍ배당)은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일 때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5월 04일

종양이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을 시작한 후, 기하급수적인 과증식을 하고 있는 상태의 덩어리(mass), 즉 종괴를 일컫으며, 양성종양(benign)과 악성종양(malignant)으로 나뉘어진다. 악성일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우의 암이며, 종양이 발생한 신체장기의 위치에 따라 간암, 위암, 자궁암, 폐암 등등으로 불리운다. 특히 폐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무절제한 빠른 속도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한다. 폐암은 주로 한쪽 폐로부터 시작하여 임파절, 그리고 폐내의 다른 조직들로 전이되고, 결국은 양폐 모두로 확산되는데, 임파절이나 혈액을 통하여 몸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 폐암이 잘 전이되는 장기로는 뼈, 뇌, 간, 부신, 신장, 심장 등이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Q. 저는 1980년 생으로, 2006년 남편 乙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제 이름 중 ‘今’자를 ‘令’자로 기재하여 현재까지도 호적부상으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에는 원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호적부상의 이름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부인 호적의 기재는 진실하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강한 증명력을 갖게 되므로 호적기재내용과 신분관계가 부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 실제의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호적기재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호적의 정정통지제도를 두는 한편 호적정정제도를 두어 이를 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0년 04월 28일

Q.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4월 28일

성폭력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반응은 우선 분노와 보복 심리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도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전통적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서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 나중에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할 경우, 아버지 혹은 배우자는 ‘자기 여자’가 더럽혀짐으로서 자신이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분노하며 보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남성을 극도의 무력감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