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 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11월 20일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 □선거사무소 설치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음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음. ○선거사무소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음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 방법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11월 11일

선거법 알아봅시다 ①깨끗한 정치를 향한 염원 정치후원금에 담아주세요 본지는 독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공명선거를 위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거법 알아봅시다’를 연재한다.(편집자주)   □ 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으로서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후원금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하여 정당에 지급하는‘기탁금제도’가 있습니다.   □ 정치후원금 제도의 취지는? 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후원회를 선택하거나 기탁금기탁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이트 접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원금은 국회의원 후원회를 방문하여 후원하시고, 기탁금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 기부방법 ⇒‘539’(오～선거)와 무선인터넷 키로 접속   □ 정치자금후원으로 세제혜택까지 누리세요! 정치자금을 후원하시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합시다!국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와 관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응원합시다.   문의: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 535-2243 FAX 031) 535-2464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10월 22일

▣ 개정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함 ▣Q&A【사례 1】고객: 저는 지금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다 받을 수 있나요? 상담 :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취지를 고려하여 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례 2】고객 :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정지중입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 네,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정지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전부터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에게도 2007.7월 분 부터는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8월 20일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는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 60세가 도달된 후에는 장애연금액 변경(청구) 제한 조항 신설 ▣5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해서 전처에게 분할연금으로 25만원이 지급되고 저는 매월 25만원씩 지급받았는데요. 몇 일전 전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러면 저에게 노령연금이 다시 전액 지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은 전처의 권리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었다고 해서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병이 악화되어서 장애등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60세 넘으셔서 장애등급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옆집 김영감은 작년에 60세가 넘어서도 변경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건가요?  ☞ 60세가 넘을 경우 장애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등급변경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법 시행일(2007. 7.23)부터 입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7월 21일

▣저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전남편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재혼하려고 합니다. 재혼 후에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재혼하셔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이혼 당사자의 개별 연금수급권을 확충하여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재혼을 해서 분할연금이 정지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던데요?  ☞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연금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처가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여 제가 50만원씩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엔 25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고객님이 받으시던 50만원 중 25만원은 전 부인에게 분할연금으로 다시 지급되게 되어 이번 달부터 고객님은 전 부인이 재혼하기 전과 같은 2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 전 처에게 다시 지급하는 건가요?  ☞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부부 공동기여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7월 10일

▣제 나이는 55세 4개월인데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60세 때 받으실 연금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때 70%, 56세 때는 76%, 57세 때는 82%로 신청연령이 1년씩 늦어질 때 마다 지급율이 6%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금 신청하시면 55세 4개월에 신청하시게 되어 연령별 지급율 70%에 월별 0.5%씩 가산해서 60세 때 받으시는 연금액의 7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선배는 작년에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60세에 받을 연금액의 75%를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왜 지급액이 줄었나요?  ☞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을 낮춘 이유는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속 소득활동을 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60세 이후에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0세 이후(65세 이전)‘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연령별 지급율 대비표수급개시 연령    개정전  개정후         55세   75%    70%         56세   80%    76%        57세   85%    82%        58세   90%    88%        59세   95%    94%월 가산율 적용여부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 1월마다 0.5%씩 가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6월 30일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 지급 가능▣ 국민연금을 수급하던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에 2개의 급여중 하나만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수급권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중복급여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4조(병급의 조정) 규정 삭제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소득대체율Ⅰ】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아, 그래요?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소득대체율Ⅱ】국민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 이후에 40%를 적용▣ 법이 개정되어서 연금 수급권자의 2/3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지급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노후생활 보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종전법대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법을 개정하여 소득 대체율을 낮추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전법에 비해 적게 받는다는 것일 뿐이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되고, 주요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율을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67세로 7년 전부터 연금을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 받는 제도로 개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의 액수도 줄어드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분들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기존에 지급 받던 연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처는 가입기간이 10년쯤 되고 58세라서 내후년부터 타게 되는데 그럼 바뀐 법대로 적게 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1월부터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이 적용되므로 2007년12월까지 내신 것은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되고, 법 개정 후 2008년 이후에 내신 것 만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6월 20일

▣ 본인은‘08.1.1.이후에 2명의 자녀를 둘 예정이며, 현재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법은 고출산 및 여성가입자의 연금수령 기회 증대로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08.1.1.이후 둘째 자녀 출산시부터 적용)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출산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 마다 18월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이러한 혜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신고를 하시어 가입기간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