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이후에「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수행자는 6월의 가입기간 인정(군 복무 크레딧 제도)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07.7.1. 전역을 했는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종전법에 의하면 군복무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법은 군복무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고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6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이 되므로 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고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금 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5월 30일

소득대체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아 ▣사업자등록으로 현재 가입 중에 있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진다니 상실(납부예외) 하거나  소득을 낮게 할 수 없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및 후세대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소득발생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는 임의로 상실하거나 납부예외 할 수 없고 계속하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경영실적 변동으로 실제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낮은 경우는 표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여 실제소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향후 받으실 연금급여가 노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하여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5월 20일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는데, 과거 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계속 가입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 종전법의 연금급여 구조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로 후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납부한 보험료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금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    그러나,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되오니,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5월 10일

■개정내용 가입자의 소득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Q&A▣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내용을 축소 또는 탈루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하여 소득에 합당한 소득월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5월 01일

■개정내용 종전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징수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함과 아울러 일반적인 공단의 징수권 소멸 시효인 3년과 같이 납입고지에 따른 납입기한 경과 후 3년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 ■Q&A▣ 60세가 넘어서 계속 가입하던 가입자인데 만약 여력이 없어 미납된 월이 있는 경우 탈퇴 처리되고 다시 가입해도 미납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종전법에서는 60세 이후에 계속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였던 분들이 연속 3개월 미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일 이후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그러면 본인이 가입의사가 없어 자진해서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 예, 상실사유에 상관없이 법개정 이후에 자격이 상실된 분들은 모두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4월 22일

▣ 사업장 사용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려워서 미납이 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체납사실통지도 폐지하고 가입기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 체납사실통지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인정이 안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 되었는데, 미납으로 인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또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게까지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등)에 따르면 사용자는『사업주』또는『사업경영자』를 뜻하는 것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아울러『사업경영자』로서 회사의 제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미납에 따른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4월 10일

납부예외사유에 있어‘행방불명된 경우’를‘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로 변경▣ 지역가입자 홍길동의 가족입니다. 홍길동은 몇 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국민연금공단으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계속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법에 의하여 2008.1.1.부터는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는 당연 적용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씩 가족이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4월 01일

▣등급제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나요?☞ 현재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소득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의 대표 값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본인의 실제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선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그러면 자격 취득시 등 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기존의 신고방법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신고하시던 바와 같이 가입자의 취득신고서에 실제의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신고하신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이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소득의 상·하한액도 바뀌게 되나요?☞ 소득 상·하한액은 최저 220,000원, 최고 3,600,000원으로 95년도에 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의 상·하한 금액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상·하한액 조정여부와 그 수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3월 20일

지난 2007. 7. 3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고객의 불편 사항 개선과 연금 혜택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지면을 통하여 개선된 국민연금제도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소득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Q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초기라 매출액이 적고 금액도 일정치 않습니다. 소득월액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사업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되, 월별로 그 금액이 일정 하지 않으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개정법에서는 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의 개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Q 저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면 우리 회사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득에 변화가 있는지 또 언제부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A 개정법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현재의 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규정을 법령에 명문화한 것으로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범위에 대한 개정법령은 시행일이 2008.1.1.로 2008.1.1.이후 입사자와 2008년도 소득총액 신고부터 개정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3월 12일

그렇다. 연금액을 최초로 결정할 때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인상된다. 연금 인상률 결정은 매년 3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금지급액을 상향조정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많아진다. 또한 연금액 산정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저소득층은 본인의 기여보다 높은 소득을,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인정받아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