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술을 마신 후에 성적으로 더 좋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알코올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술을 마시면 발기부전이 될 수 있습니까? A.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평소에 차마 하지 못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알코올이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18일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회시)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행한다.”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2월 07일

Q 회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임수재 죄에 해당한다하여 받은 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추징당하는 경우에 또다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어야되는지요? 【심판례 : 조심2009서4160】 A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Q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사건번호 : 조심2009중3004】 -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및 「지방공사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하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수행상 필수적인 인건비 등 실비 정도의 소요경비를 받고 있으며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자료상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의 진실성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조심 2009전2844】 -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갑은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자료상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자, 청구법인은 실 거래처가 “을”이라고 하면서 금융자료와 물품검수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갑이 자료상인지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심판청구 건임.

박운종 기자 / 2010년 02월 06일

저는 올해 40세이고 남편은 40대 중반입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요즘 들어 부부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며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별로 욕구가 안생긴다고 합니다. 보양식도 먹여보고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문환 기자 / 2010년 02월 06일

핸드폰 끊을 때 꼭 종료 버튼 누르기! 핸드폰 통화할 때 폴더만 닫으면, 통화가 끊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그냥 폴더만 닫으면,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끊어주는데 대략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통화당 통화요금이 10초 정도 더 나온답니다. 종료버튼 누르면 기지국에서 통화가 끝난게 바로 확인되어 통화요금이 그냥 폴더만 닫았을때보다, 10초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보용 기자 / 2010년 01월 31일

오늘 오전에도 어제 오후에도, 요즘 들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전화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이며 엄마입니다.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입니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1년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수를 발표했습니다.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 친구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자녀나 친정부모가 살해된 경우도 16명에 이릅니다. 반면 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10건입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1월 28일

1.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2.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구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