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과 개인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꼭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별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법인사업자는 2010.1.1.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1년간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여 줌.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교부일 익월 15일까지)는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은 2012년부터 가산세 부과함.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 세액공제 규정 폐지, 양도 후 2월 이내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음.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부과. 2.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률(3%～10%)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2010.12.31.까지 지방투자금액에 한하여 투자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 하여줌.

박운종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다니고 있는 정보통 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0년 01월 11일

Q :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혼자 다 합니다. 남편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기라도 좀 봐달라고 하면 친구 만나러 나가버립니다. 이혼 하려면 복잡한가요? A : 맞벌이 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안 살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깔끔하게 정리되고 먼지 하나 없는 반짝반짝한 집안을 꿈꾸지만 현실은 아내에게 힘들기만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0년 01월 11일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2월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팀이 최근 3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연쇄성폭력범죄자 54명의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1년간 성폭행범들과 면담한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프로파일링 작업을 벌여 도출한 통계를 보면 연쇄성범죄자의 외모는 ‘호남형’이 많았습니다. ‘추남형’은 단 2명뿐이었고 40% 가까이는 ‘미남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문환 기자 / 2009년 12월 24일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