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특례제한법상 2개 이상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비감면사업의 소득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 조심 2009구2002】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도매업, 비감면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의 각 소득금액의 비율로 차감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제조업부문의 결손금을 다른 감면소득에서만 차감하여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를 한 건에 대한 불복청구한 사건임.

박운종 기자 / 2009년 12월 04일

장애인 유형에 따른 성폭력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먹을 것과 적은 액수의 돈에도 쉽게 유인됩니다.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과자나 돈을 가지고 있으며, 연예, 사랑해 라는 말, 자위행위 등의 표현을 자주합니다. 가끔씩 알 수 없는 분노와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09년 12월 04일

6.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합니다. 7.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평균 1개월치의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8일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여성이면서 장애를 지녔다는 이유로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등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발달, 신장, 심장, 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09년 11월 27일

외국어 회화나 음악을 녹음하는데,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는 이제 필수품처럼 됐다. 테이프 레코더는 음성신호의 정보를 자기변화(磁氣變化)의 형태로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로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는 자기 테이프 레코더를 콤팩트하게 소형화한 것이다. 자석에 못이 붙으면, 그 못은 자석이 돼 다른 못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자석을 가지고 놀아본 사람이면 다 알 것 이다. 이처럼 자성체(磁性體)는 자석에 의해 자화되면 자기가 남는 성질이 있다. 신호를 기록하는 자기 테이프는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수지에 자성산화철의 분말을 접착제로 엷게 바른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6일

백열전구는 주울열의 온도가 높은 영역을 이용한 것인데 비해, 그보다 낮은 온도의 주울열을 이용한 것이 전열기이다. 전열기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전기기구이다. 전열기에는 니크롬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니크롬선은 니켈(77%), 크롬(20%), 망간(2%), 철(1%)의 합금으로 저항이 크고 고온에서도 잘 산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같은 굵기와 같은 길이의 니크롬선, 철선, 동선을 직렬로 연결한 다음, 전원에 연결하면 각 선에는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지만 각 선의 저항은 니크롬선이 가장 크고 동선이 가장 적으므로 각 선은 모두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중에서도 니크롬선이 가장 뜨거워진다.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6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이 궁금했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5일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09년 11월 23일

Q.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 하게 되었는바, 저는 위 음식점이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김제동 기자 / 2009년 11월 18일

Q : 아는 분이 존 스쿨(John School) 교육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스쿨(John School)이 무엇이고 만약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문환 기자 / 2009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