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이 최초 나이이며 만 60세가 최종 나이다. 18세는 병역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최초 나이로 정해졌다. 노동의 의무 역시 18세에 생긴다. 18세는 대부분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라고 봐도 좋다. 따라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이로 보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내야하므로 18세가 기준이 됐다. 또 60세 이후를 은퇴시기로 보기 때문에 가입최종 나이를 60세로 정했다. 현재 연금수령시기도 60세에 맞춰있지만, 의학기술에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연금수령시기를 매년 조금씩 늦춰 향후 65세로 조정될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는 경우는 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나이 규정만 있어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해당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8년 01월 02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 사회구성원이 공동 대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개인연금 등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강제징수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미납자를 방치할 경우 그들의 노후비용 부담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 보험과 달리 강제징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제징수는 가입자 각자가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차질 없이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라 볼 수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2월 11일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소득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현 제도는 개인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기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더구나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고소득자는 후세대로부터 더 많은 소득이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36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게 되고 노후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성격에 맞지 않다. 또 국민연금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처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차등부과 동등급여"방식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95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경우는 해당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소득상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이 수천억원대인 재벌회장의 월 소득도 360만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대안책으로 "소득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내게 하되 훗날 연금수령액에만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1월 29일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으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3%에서 최고 9%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 연금보험료를 납기 후 납부했으나 독촉고지서가 발행된 경우는 독촉고지서를 폐기하면 된다. 연금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연이자 개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11월 20일

국민연금제도는 장애, 사망, 퇴직 등 개인 힘만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놓았다가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장애, 사망, 노후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보통 20˜30년 이상씩은 더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요즘은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강제저축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9월 12일

연금 가입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순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는 없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야 한다. 2003년 7월1일 전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가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돼 지역가입자로 가입됐던 사람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됐다. 약사, 변호사 등 지역가입자였던 전문직종 종사자 및 법인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됐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9월 03일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개인사업장은 휴폐업사업장 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 경영해오던 기업을 법인(주식회사)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당연히 법인전환 사업장은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7년 08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2020년엔 4996만명이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20년 1.24명, 2050년에는 1.3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01년 예상치 보다 무려 70만명 이상 감소한 수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12월 29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고자라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의 첫 복지사업체다. 사업 초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청풍리조트가 이용객이 해마다 늘어 흑자로 돌아서면서 연금 투자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충주호 인근에 자리 잡은 청풍리조트는 연금 가입자의 여가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2000년 9월에 문을 열었다. 885억 원을 들여 8만평 부지에 호텔 2동과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특2급 호텔이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 소유로 저렴한 객실료(9만 2000원부터)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 할인(성수가 10%, 주말 20%, 주중 30%) 혜택 등이 있다.276개의 객실 가동률은 개장 첫해 27%에서 지난해 40%로 늘어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평균 50%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의 세미나도 잇따라 열려 주말 예약은 내년 초까지 거의 끝난 상태다.객실료 할인을 위한 연금 가입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사 등 ‘특수’연금 가입자는 할인 혜택이 없다. 수익금은 모두 연금 기금으로 들어온다. 청풍리조트는 지난해 4000만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6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적립된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960년대부터 다양한 복지 시설을 운영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만도 10종, 180개소에 달한다.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10월 01일

Q 성직자도 가입 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소득신고하면 세금내야 하기 때문천주교만 일부가입…장기대책 필요A 흔히 성직자는 가입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성직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천주교 서울교구와 인천교구는 지난 2000년 아예 단체로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했다. 그 결과 두 교구 소속 신부와 수녀들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됐다. 이들은 자신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공제하고 있다.목사와 스님들은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이들 소득을 추정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이들이 ‘수입이 없다‘고 하면 공단 측은 납부예외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목사들은 감리교 등 각 교단별로 총회에서 따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목회 활동을 통해 노후가 보장될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계층 모두 가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오랫동안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를 조사해온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용하 부연구위원 설명이다.한편 각 종교계는 나름대로 성직자들 노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단과 교단은 은퇴 성직자들의 노후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교단은 개인부담금 액수와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은퇴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현재 마련해둔 기금은 낮은 금리로 인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이중고에 처해있기 때문이다.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4-8700)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