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나 안내나?2002년 이후 분만 과세 … 유족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현재 연금 받는 사람은 내 지 않으나 2007년부터는 대상자 발생 소득세법 제 4조 및 동법 제 20조의 3에 의거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할 때 전액 소득공제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연금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다만, 연금소득 범위는 현재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된 연금 보험료를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2005년 현재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 중 연금소득세를 납부 대상자는 없으면 2007년 이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대상이다.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은 2002.1.1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을 총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값에 연간 총 수령액을 곱하면 된다.위에서 계산된 연금소득액을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서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음연도 1월 연금소득 지급 시 당해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하고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정산한다.참고로 연금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연금소득공제액>과세대상 연금소득액                      소득공제액250만원 이하                                 전액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250만원 초과금액의 40%500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20%900만원 초과                                 430만원+900만원 초과금액의 10%(한도액 600만원)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0-8021)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16일

외국의 경우 기초연금에 국고재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에 추가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우선 막대한 규모로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금규모가 증가해 운용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또 보험료 국고지원이 이뤄지려면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 60%를 넘는 현실에서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다.또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기여에 따른 급부라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반한다. 연금보험료 납부는 미래에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소득수준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국고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훈련 등을 통해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 활동기의 보험료 지원보다는 연금 수령시 소득이 적으면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농어민에 대한 국고지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 결과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피해에 대응한 소득지원 정책으로 보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삼을 사항이 아니다.선진국에서도 원칙적으로 미래 권리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 부과방식에서 재정적자 발생, 사회적 공헌자(육아 및 군복무 등)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제도 등의 경우에만 일부 국가가 지원한다.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031-540-8021)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9월 06일

출산크레딧제도란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보험료 면제 혹은 기여인정 등의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노령연금액을 인상해주는 제도다. 이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는 출산크레딧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2인인 경우 12월을, 3인인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8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별도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은 아니며,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직원들의 월급 역시 국민연금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일반회계, 농특세회계 등에서 각각 집행한다. 각 주체별 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국민연금기금 61.5%, 일반회계 30%. 농특세회계 8.5%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간 총예산은 4조 2500억에 달하지만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관리비 예산은 그 중 7.8%(3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에 다 쓰인다"는 소문은 기우에 불과하다. 총예산 중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비용(3조 8256억원)이 포함됐으며 일반관리비 구성 비율은 인건비 61%, 고지서 발송 등 기타 경비가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87년 10월 19일 본부 6부 15과 14개 지부에 총인원 656명으로 설립돼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지급,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국민연금확대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됐다. 2005년 현재 본부 7실 2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연구원, 노인인력운영센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국 84개 지사, 5개 통합지원센터, 12개 국민연금 상담소에 총 4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0-8021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8월 11일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연금 급여의 수혜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납부예외기간 제도와 추후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후 납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영업 등 사업을 하다 휴.폐업했거나 직장에 다니다 퇴사해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 신청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일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된다. 이 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하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클수록 수혜 폭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88년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시기는 자동적으로 연금 보험 납부예외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납부 예외기간(개월 수)"에 "추후납부를 할 때 당시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곱하면 됩니다. 이 추후 납부금은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 둘 다 가능하다. 일시납의 경우 납입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된다. 분할 납부는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7월 30일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납부액을 조절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의 주를 이루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소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산정은 본인들 실제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가입자 스스로도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소득을 실제소득보다 너무 낮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료율은 98년 12월 법령개정시 결정된 대로 2005년 7월부터는 9%로 상향조정해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되어있다.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 변동,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변화가 있을 경우에 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적용은 변경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안정성을 믿고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들쭉날쭉하더라도 납부액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7월 24일

병급조정이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급여 중 둘 이상의 급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중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연금수급자나 가입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 때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7월 13일

수령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연금 수령액은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균등부문 급여액을 결정하며, 모든 수급자의 급여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두 번째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평균소득"으로 소득비례부문의 급여액을 결정하며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마지막 요소는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이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왜 현재의 많은 국민연금수급자의 수령액이 적은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소득비례부문의 급여액이 낮은데다 가입기간도 짧으므로 급여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가입기간이 길면 향후 적절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올해는 국민연금 시행된지 19년째다.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8년이 채 못되는 점도 이유다. 앞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평균 연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그러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년 가입자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률은 8˜12%에 이른다.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을 신고해 5년간 보험료를 냈던 K(60)씨의 경우엔 매월 10만원 가량 받게 된다. 적은 돈이지만 2년 2개월만 받으면 그가 낸 원금은 모두 받게 된다. 기대수명(78세)만큼만 살면 그가 받은 돈은 낸 돈의 8.9배나 된다.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게 지혜로운 노후설계다.자료제공: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2006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