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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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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경매로 넘어간 다가구주택 세입자 보호받나?
Q. 다가구주택 옥탑에 살던 중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옥탑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저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을 보증금 1700만원에 전세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것이라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건물입니다. 최근 이 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옥탑방은 불법 건축물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사람들 말이 맞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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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양생작업 시, 환기와 농도측정 잊지 말아야
▶ 재해발생 개요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공정률 70%를 앞두고 각 건물 옥탑층에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겠다. 막내! 첫 작업 소감이 어때?” “이 엄청난 작업에 일조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거려요. 모두 반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자, 오늘은 양생작업의 처음과 끝을 알려줄까?” “네! 좋습니다!”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이 기특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현장소장 곽 모 씨는 신입을 데리고 옥탑2층으로 올라간다.
포천신문 기자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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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설치해야 추락사고 막을 수 있어
▶ 재해발생 개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벼 육묘장. 벼를 잘 키우기 위해선 물이 끊기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살수기 설치는 필수다.
포천신문 기자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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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화재·폭발 예측되는 설비에서는 ‘환기, 통풍, 냉각’ 3박자가 필수
▶ 재해발생 개요
한 화학공장에서 도로 표지용 흰색 도료를 생산하고 있다. “조합탱크 내부온도 올라가면 안되는 거 알지?” “네!” “그럼 오늘도 안전작업 합시다!”
포천신문 기자 / 2019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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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Q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자녀의 유학 목적으로 1차로 부친과 자녀들만 해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년이 지나서 국내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중인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전원 세법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부동산납세과-954, 2018.10.4.>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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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중 출생신고 정정하려면?
Q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토지소유자가 폐쇄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단독주택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는 온통 다른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지라 부모님 때부터 몇십여 년 동안 앞쪽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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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겨울철 무릎관절 건강에 대하여
포천의 겨울은 춥고도 긴 것 같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더욱 춥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무릎 환자분들이 병원 방문이 많아집니다. 가을에 무리하게 농사일을 한것도 있겠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내 윤활유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릎도 뻑뻑해지고 아프게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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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모는 꽉 조이고 안전대는 고정
▶ 재해발생 개요
서울 시내의 한 등불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가운데, 전광판 설치기사 강 모 씨는 매의 눈으로 현장 곳곳을 살핀다. 자신이 설치한 축제장 내 대형 LED 전광판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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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방법
Q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로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토지소유자가 폐쇄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단독주택은 앞쪽에 있는 공터를 제외하고는 온통 다른 집들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인지라 부모님 때부터 몇십여 년 동안 앞쪽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동네에 부동산개발 바람이 불면서 공터의 소유자가 공터에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할 거라면서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통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공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큰 도로로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저희는 집 안에 꼼짝없이 갇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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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해산된 주택조합원이 새로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합의금
Q 주택조합이 주택신축사업 추진 중 조합이 금융권에 PF자금을 빌리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사업부지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각되었으며, 기존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되어,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가입 시 납입한 분담금을 잃게 되자 주택신축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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