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범용선반의 주축에 장착된 연동척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보조연동척을 장착했다. 엔드밀이 워낙 얇기 때문에 큰가공물을 고정하는 일반 연동척으로는 고정이 불가능해 보조연동척을 추가한 것이다. 잠시 후, 범용선반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고 연동척과 보조연동척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대략 연필 굵기만한 금속제 엔드밀이 물려있는 상태였다. 가공물을 깎아내는 바이트에 엔드밀을 접근시키는 김 씨.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당뇨병’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02만명에서 2015년 252만명으로 24.6% 증가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2010년 107만명에서 2015년 137만명으로 27.3% 증가, 여성은 2010년 95만명에서 2015년 115만명으로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 대학교에서 대학 본부와는 별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두고 있으며,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대학일반예산(등록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수에게 대학본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이때의 대학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은? <기준 법령해석소득-21511, 2015.3.16.>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대항력(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갖춘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 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 재해발생 개요 모두가 지쳐 쉬는 와중에 혼자 신이 나 있는 김 반장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다. “짜잔! 이게 뭔 줄 알아? 이 몸이 막걸리 한 병 몰래 챙겨왔다 이거야” 그러자 계씨가 “아이고 역시 반장은 다르네”하며 넉살 좋게 받아 쳤다. 그런데 아까부터 컨디션이 별로인 전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이다. “관리감독관 없다고 작업 중에 술을 드시면 되겠습니까? 생수도 다 떨어져 가는데 물이나 더 챙겨 오시지….” 전씨의 핀잔에 기분이 상한 김 반장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다. “어허 거 평소답지 않게 왜 이래? 현장에서 한잔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전 씨의 컨디션이 정말 ‘평소답지 않다’는 걸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 재해발생 개요 이 씨는 비계기둥에 온몸을 의지한 채, 야무진 손놀림으로 강관파이프를 해체했다. 그런데 이 씨의 작업을 지켜보던 박 씨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이 씨가 몸을 기댄 비계기둥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어라? 상부 비계기둥과 하부 비계기둥을 연결할 때는 보통 규격용 연결핀을 사용하는데… 왜 엉뚱한 부품이 끼워져 있는 거지? 저건 연결핀이 아니라 수직파이프랑 수평파이프를 고정할 때 쓰는 ‘클램프’잖아!’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