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신규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2016.5.20.>【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2.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을 취득한 후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Q.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미등기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위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경우 보증금을 저당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방암’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10만4293명(2011년)에서 14만1379명(2015년)으로 4년 간 3만7086명 증가(3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4년 간 4,414억 원(2011년)에서 5,962억 원(2015년)으로 1,548억 원(35.1%↑)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연천군은 2017년도 특수상황지역지원 사업비로 은대리 어수물연계도로 사업 외 10건에 106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접경지역사업은 휴전선접경 및 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경관개선, 주민 소득창출,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 개발사업에서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김광 기자 / 2016년 09월 03일

연천군은 오는 12일까지 2016년 제1회 연천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조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해 군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며,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입안의 합리적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김광 기자 / 2016년 09월 03일

동두천시는 최근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으로 급증한 미국선녀벌레에 대해 집중 방제작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유럽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선녀벌레가 상패동, 생연동을 중심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과수, 농경지 전역에 발생하고 있어 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유진 기자 / 2016년 09월 03일

동두천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달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를 거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관외 징수촉탁과 관련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납부와 동시에 반환된다.

전유진 기자 / 2016년 09월 03일

동두천시는 추석 연휴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훈훈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공원 및 주요노선 인도변에 환경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어울림공원 외 76개소, 평화로 외 9개 노선에 잔디깍기, 제초작업, 전정작업 등 조경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도심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전유진 기자 / 2016년 09월 03일

동두천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사업의 신규 가입 대상자를 오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4인 가구 기준 1,317,430원) 이상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유진 기자 / 2016년 09월 03일

양주시는 시청 대회실에서 이성호 양주시장, 정성호 국회의원, 박길서 양주시의회 의장, 주민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양주시 경관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경관계획 수립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실행력 있는 실천적 계획이 되도록 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영 기자 / 2016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