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녀 대학 입학 및 재학시 등록금 실비 전액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고, 대부받은 학자금은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함. 직원이 대부받은 학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24회 분할 지원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 대학교 학자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장학금을 제외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는?<서면법령해석소득-2074, 2016.5.26.>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0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 이하 같음)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자는 1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9502명(84.3%)이었으며,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 재해발생 개요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 씨와 남 씨는 A터널을 기점으로 총 2㎞ 구간까지 레일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문 씨가 인력레일탐상기를 사용해 레일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남 씨는 열차 진입을 감시하는 식이다.두 사람을 당황케 한 것은 A터널이 단선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었다. 상·하행 구분 없이 열차가 오가는 단선터널은 작업 도중에 열차의 진입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Q.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A. 월평균소득금액이 2,044,756원(2015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 재해발생 개요 다른 작업자들이 유압실린더를 들어 올리는 동안, 김 씨는 리모콘을 손에 들었다. 크레인의 위치를 조금씩 움직여 덮개 높이를 조정하려는 참이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일에 몰두하는 사이, 크레인과 연결된 줄을 지탱하고 있던 러그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덮개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모양이 조금씩 찌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쾅!” 결국 러그는 파단됐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포천동 단체장협의회 주관으로 '포천동 생태관찰로 체험 동민걷기 대회가 3일 포천체육공원에서 오전 7시30분에서 10시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창섭 기자 / 2016년 09월 03일

【요지】신규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2016.5.20.>【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2.9. 자동포장기 등 신규자산을 취득한 후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Q.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 미등기주택임대차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위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어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경매 등의 경우 보증금을 저당권자 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임대인이 건물소유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방암’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10만4293명(2011년)에서 14만1379명(2015년)으로 4년 간 3만7086명 증가(35.6%↑)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4년 간 4,414억 원(2011년)에서 5,962억 원(2015년)으로 1,548억 원(35.1%↑)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