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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담장 내 3필지 토지 중 임차주택 부지가 아닌 지번으로 전입한 경우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필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부지는 같은 담장 내에 3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중 1필지상에만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甲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지번은 공교롭게도 위 3필지의 토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의 지번이었는바,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0일

[국민연금]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5년 04월 20일

[우리동네 경로당= 4] 장암6리

포천의 이동면에는 궁예왕이 정상에 올라 회한에 잠겼다는 국망봉(1168)이 병풍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 아래 산새수려한 마을 장암6리에는 97가구 주민 376명이 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40평 크기의 1층 건물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쓰고 있다. 필자가 방문했을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농번기를 맞이해 동네 모자리 또는 밭일을 나가셨기 때문이다.

성기철 기자 / 2015년 04월 20일

포천시, K-디자인빌리지 유치 ‘총력’

포천시는 지난 1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공약사업인 K-패션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해 발판을 차근차근 다지는 등 민·관·학이 협력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밝혔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지난 1월 16일 민·관·학 협력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으로 윤영창 도의원을 선출했으며,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조직’ 공정경제과 신설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공유경제 사업 등은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 시도하는 업무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상생협력, 소상공인 지원, 노사협력, 노사복지문화 4개 분야 팀으로 구성된 공정경제과를 신설했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道 농기원, 수출화훼 경쟁력 높일 산학연 협력단 가동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도내 수출 화훼 경잭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력단을 본격 가동한다. 도 농기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6년 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경기 수출화훼 산학연 협력단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도, 북부지역~한강 동서 잇는 130km 순환자전거길 조성

경기도는 북부지역 순환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16일 밝혔다. 북부지역 순환자전거길 조성사업은 북부지역~한강 동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30km의 광역순환자전거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이다. 현재 북부지역의 자전거길은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설계를 실시해 도로의 폭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통일되지 않아 관리측면의 어려움이나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는 통합설계를 통해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춘 자전거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제8회 의정부과학축제, 내달 9일 개최

의정부시는 다음달 9일 의정부과학도서관에서 '제8회 의정부과학축제'를 '놀이와 체험으로 배우는 즐거운 과학탐험'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과학탐구부스, 과학문화공연, 과학생태전시, 천문우주체험실, 주간천체관측, 에어바운스 놀이 등 다양한 과학 전시회와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미8군 사령관, 영평사격장 오발사고 사과

버나드 샴포(Bernard S. Champoux) 미 8군 사령관이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오발사고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지역주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샴포 미 8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남경필 지사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미 8군을 대표해 지난 2주간 포천 인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사과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라며 “도지사와 지역주민들이 우려와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

한국폴리텍대 경기북부캠퍼스, 파주시로 확정

지난 15일 경기북부 폴리텍대 부지선정 평가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대학운영 전문가, HRD 전문가, 토목.교통.도시계획 전문가, 폴리텍대와 경기도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선재 기자 / 2015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