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서면-2017-법령해석소득-2469, 2018.02.02.>

박운종 기자 / 2018년 05월 17일

▶ 재해발생 개요 지게차 운전자 고 씨는 아침 9시부터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70톤의 폐비닐 묶음을 컨테이너 차량에 싣기 위해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폐비닐 묶음을 3개의 컨테이너 차량에 실어야 했던 고 씨.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수출하는 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했던 그는 개당 1톤에 육박하는 폐비닐 묶음을 2단으로 쌓아 운반하기 시작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17일

▶ 재해발생 개요 이 날은 정박 중인 바지선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이 있던 날이었다. 사고는 조 씨가 바지선의 부력탱크에 내려가자마자 벌어졌다. 내부 점검을 위해 맨홀(깊이 3.5m)을 개방하고 선창 아래로 내려갔던 조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이를 보고 깜짝 놀란 동료 강 씨는 재빨리 조 씨를 구출하기 위해 선창 아래로 내려갔지만, 강 씨 역시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5분후, 깜깜한 부력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한 건 손전등을 가지러 갔던 박 씨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02일

■ 정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체내 작은 혈관에 손상이 오면서 동맥경화, 고혈압성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눈, 신경, 피부, 근육, 위장관, 심장 등의 장기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받으면 신장 고유의 여과 기능이 저하되는 바, 혈액에 축적된 노폐물(요독물질)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는 과잉의 수분과 염분을 보유하게 되어 체중이 증가합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유실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할 경우 거품뇨로 나타나며, 또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으로 생긴 신질환을 ’당뇨 신질환’이라고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20일

[문] 현재 어미니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친부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 출생해 친부의 성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7세 때 A(이씨)와 결혼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상 A의 딸로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20일

【결정요지】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6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보유중인 다른 주택을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8년 04월 20일

▶ 재해발생 개요 지상 23층 아파트 12개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건축현장은 다양한 공정을 담당하는 인부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 중 경력 20년째인 굴삭기 기사 김 씨는 건설사 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오후작업인 흙막이가시설 해체구간의 되메우기 작업을 2~3m 높이로 실시하려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막이가시설 배면 상단까지 장비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기성토된 사면을 정리하였다. 김 씨는 되메우기 구간으로 토석이 떨어지는 것을 본 후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20일

▶ 재해발생 개요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이다. 언어적으로 불편한 점은 있지만, 성실하기로 유명해 이제껏 단 한번의 실수도 없었던 A씨. 어김없이 새벽같이 출근한 A씨는 약 10분간 팀 미팅을 통해 그날의 작업내용을 숙지하고, 안전수칙까지 되새겼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11일

▶ 재해발생 개요 산골짜기 8부 능선일대에 도착한 8명의 벌목공들이 벌도와 조재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벌도란 서 있는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으로 벌목작업자가 수목의 형상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수구방향을 결정한 후 기계톱을 사용하여 수목을 자르는 일이다. 조재란 벌도 된 수목의 가지를 자르고, 이를 절단하여 일정한 크기의 통나무를 생산하는 작업이다. 이 중 경력 5년차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벌도작업을 실시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3월 30일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5.1.26.부터 2017.5.10.까지의 기간 중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은 3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 2018부0010, 2018.2.6.>

박운종 기자 / 2018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