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암보험 광고로 세상을 도배하고 있다. TV 방송, 인터넷, 핸드폰, 전철역, 버스 등 광고가 눈과 귀에 가득 찬다. 그 막대한 비용을 예방과 치유목적에 이용한다면 국민건강과 정서에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암이란 운이 없고 팔자소관으로 여기는 자 많으며 암 보험가입에 서두른다. 그래서 안심되며 건강이 보장된다면 좋겠으나 어림없는 생각이다. 다만 입원 치료비의 경제적 도움만이 암 보험 목적의 전부일 것이다.

장동원 기자 / 2014년 08월 04일

민주주의란 용어의 정의는 거듭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권재민, 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추인되는 현대 정치의 이 원칙은 그러나 과연 그 원칙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를 자문할 때 회의적인 국면과 종종 만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그러한 회의의 계기가 된다. 우선 민주주의란, 권력을 독점하던 자 혹은 계층들이 부득이 권력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보다 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분점 할 것을 약속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하려는 기득권자들의 욕망 앞에 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기 쉽다는 속성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권은 재민이라 당연히 여기는 민주주의의 주체들, 국민들이 과연 그들 권리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자각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가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체인데 이 또한 명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성열 기자 / 2014년 08월 04일

포천소방서 일동의용소방대(대장 김현근)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견사(犬使)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피해로 실의에 빠져 있던 주민 안 모씨를 방문해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7월 26일 발생한 화재로 안씨 소유 목조주택 일부와 애견 70여 마리가 소사, 냉장고와 집기류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돼 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8월 04일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성기철 기자 / 2014년 08월 04일

포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일 마홀나래관에서 ‘2014 형제자매 희망나래 캠프’를 개최했다. 형제자매 희망나래 캠프는 비장애 형제자매들의 자존감 및 성취감 향상을 도모하고, 부모교육연수를 통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족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구성원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성기철 기자 / 2014년 08월 04일

2014년 7월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보급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그동안 우편고지서나 온라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8월 04일

국내법인(카드회사)이 외국카드사의 상표사용권 사용수수료를 동업자분담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사결정이다.<조심2013서1515, 2014.6.17.>

박운종 기자 / 2014년 08월 04일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보고서에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 회사는 법원에 청산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타당한 경우 회사를 청산하는 조건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관리인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 결과가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 모든 회사에 이와 같이 청산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제출하라고 명령하지 못합니다. 청산을 조건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영업망이나 자산을 매수할 당사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있어야하며, 매각할 가격에 또한 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8월 04일

포천 일동감리교회(담임 정학진,52)는 3일 오후4시 동 교회 본당에서 정학진 목사의 문학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예식을 개최했다. 1963년 충남 강경에서 출생한 정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2005년 한양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만 10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의 결실을 이뤄냈다.

성기철 기자 / 2014년 08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