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상용 새우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국내산 민물새우인 징거미 새우, 줄새우 등을 포함, 국내•외 관상어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민물과 해수에서 자라는 관상용 새우 20종이 전시된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5월 05일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관리위원회나 다음 호에 살펴볼 조사위원 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이해당사자들이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 마련된 기구가 바로 채권자협의회입니다. 현행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나 채권자 숫자와 상관없이 모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5월 05일

甲은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 분실 후 3일이 지나서야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전에 카드 습득자가 카드뒷면의 서명란은 여전히 공란인 채로 4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위 카드사용대금 전액이 甲에게 청구되고 甲은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카드사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처분청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하청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령한 금액은 배임수재에 의한 금품에 해당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횡령금액을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조심2014중384, 2014.3.11.>

박운종 기자 / 2014년 05월 05일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에는 부부문제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부부문제가 있는 곳에는 자녀와의 갈등도 있기 마련이다. 십대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부부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아무리 밉고 싫어서 당장 이혼할 것처럼 하다가도, 자녀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는 단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 가정에서 실천해보면 좋을 만한 것을 소개할까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5월 05일

김영란법 원안 제정과 뇌물 받은 자만 처벌로 부정부패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05일

포천시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28일 안전행정부 지침을 이유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포천신문에 '포천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외면' 제하의 보도가 나간 이후 29일 아침 긴급 회의를 통해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포천시청 주차장에 마련된 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은 분향소에 마련된 국화를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다. 시는 분향소에 안내 근무자를 배치하고 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조문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