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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총무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세무상담] 건설업체 공동참여시 세금계산서 처리

충남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간 토양정화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화사업 수행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여, 토양오염 원인자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기관(환경부)과 사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건설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법규부가2014-36, 2014.3.13.>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20일

[법률상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20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기구·기관 - 관리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본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발행,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사나 감사의 법률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사, 감사는 당연 사임됩니다) 업무는 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대부분의 권리를 이양받기 때문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20일

포천시민축구단, 고양에 3-1 역전승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이 고양시민축구단(이하 고양)을 상대로 원정경기에서 3-1로 승리,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올 시즌 5경기 무패행진과 함께 통합순위 선두를 유지했다. 포천은 19일 고양어울림구장에서 열린 ‘Daum K3 챌린저스리그 5라운드’경기에서 고양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닥공 축구’의 위력을 발휘하며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는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서포터즈의 자발적 응원자제와 선수들의 과도한 골 세레모니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축구인 모두가 하나같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등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4월 20일

경기도,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집중 점검

경기도가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 시·군,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부업체 중 등록 후 검사나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후 2년 이상 지난 업체 ▲등록 후 6개월 미만이면서 대부 규모가 큰 업체, ▲ 민원 발생이 잦거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금융 비리에 연루된 업체 등 200여 업체다. 경기도에는 현재 1,84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운영 중이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의학상담] 스포츠 손상과 안전 -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나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예후가 좋은 편이라 정상인처럼 걷는 것은 물론 다치기 전과 같이 충분히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보통 수술 후 한 달 정도면 걸을 수 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조깅과 같이 가벼운 운동도 가능하고, 1년 후부터는 강한 운동도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새누리당 포천시장 경선 30일로 연기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포천시장 후보자 경선이 30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일주일 가량 늦춰진 경선일정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19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오는 24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포천시장 후보 경선 등 일체의 경선일정을 연기했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19일

[특별기고=이철웅] 사회적 권위를 회복하자

권위(Authority)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집단 혹은 개인을 의미한다고 본다. 기본적 인권(human rights)을 생각한다면 누군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에 가까운 논리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무엇인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집단이 그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철웅 기자 / 2014년 04월 19일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이야기=301] 예술인 황행일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왕족이었던) 이해조(李海朝) 선생 이후, 내 고향 포천에는 이렇다 할 문인(文人)이 없어 늘 허전하였다. 그러나 포천의 ‘도골선풍(道骨仙風)’의 시인이자 포천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봉래 양사언 선생의 3형제와 아드님 ‘감호’가 있어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살았고, 척제 이서구 선생의 ‘영평천 곧은 낚시 이야기’로 내 고향을 자랑하며 살았던 필자였다. 그런데 포천문화원을 창설했던 최종구 초대원장께서 하루는 필자를 보고 함박꽃 웃음을 웃으며 말하는데, 마치 금광(金鑛)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