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33(2017.1.25.)>

박운종 기자 / 2017년 05월 02일

A 전남편이 몰래 제 명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 금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을까요?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5월 02일

백 씨는 W빌딩의 방재, 시설, 청소, 경비 등 업무를 관할하는 위탁업체 소속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W빌딩은 지상 20층, 지하 6층의 중대형 오피스 빌딩으로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주말 동안 누수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품 교체 작업을 위해 천장 진입구를 들여다 본 백씨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5월 02일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5월 0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24일

Q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 A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박운종 기자 / 2017년 04월 24일

Q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의 대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24일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소변검사의 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 콩팥 기능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콩팥 기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깔대기 역할을 하는 신장 조직 사구체가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 그 기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을 측정하여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나오는 사구체 여과율은 이 결과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24일

▶ 재해발생 개요 갱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일체형 거푸집으로, 작업자들의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필요한 작업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와 작업계획에 따라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데 신 반장과 왕 씨가 이 일을 맡은 것이다. 두 사람은 107동 4호 세대 14층 옥상의 갱폼을 해체하기 위해 107동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층으로 이동했다. 신 반장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순간이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24일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1인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개인사업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