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는 평균임금 변동이 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강경만 기자 / 2014년 03월 08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와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 중에서 미이행 상태인 계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쌍방미이행계약의 해지·해제권이라고 합니다. 쌍방미이행계약의 예는 아직 물건(부동산을 포함한)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의 매매계약, 상대방이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여건을 갖추지 않은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리스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3월 08일

Q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냈었습니다. 그 뒤 1년 후 사업을 하는 장남이 급전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재산(은행예금통장ㆍ주식)과 장남의 재산(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하여 등기를 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박운종 기자 / 2014년 03월 08일

문: 甲의 부친은 유산으로 약 5000평의 임야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甲과 甲의 형 乙, 甲의 모친 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 대해 장남인 乙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 앞으로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3월 08일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이 아닐까? 엄마 아빠는 싸움이나 외부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어야 할 어른이고 내가 절대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인데, 그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싸우고 힘없는 엄마가 아빠에게 무자비하게 맞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봐야 하는 아이는 엄마가 맞는 매 못지않게 마음에 멍이 들게 되고, 믿어야 할 대상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자라게 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3월 08일

포천신문 시민기자단(단장 김찬미)은 3월 7일 오후 6시 포천신문사 2층 회의실에서 제52차 임원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시민기자단 김찬미 단장, 임영환 고문, 임종석 부단장, 전규선 총무, 이호순 부총무, 정옥분 감사, 이미경 교육이사, 최호식 봉사이사, 전형준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상호 기자 / 2014년 03월 07일

포천시는 지난 6일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실무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기택 부시장 등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등의 분야별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점추진 분야 선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기자 / 2014년 03월 07일

포천시중부무한돌봄은 지난 6일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회 포천노인복지센터와 함께 포천 중부권역인 포천동, 신북면, 군내면, 창수면의 사례관리 협력기관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례관리 협력기관 간담회 및 업무 협약식에서는 사회복지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의논했으며 중부권역 지역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김상호 기자 / 2014년 03월 07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포천시지회(회장 봉화순)는 최근 포천시 일동면 소재한 포천시 장애인 연합회 사옥에서 ‘2014한마음 척사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 어르신 100여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봉사를 담당한 적십자단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영광 기자 / 2014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