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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저장조 청소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
N사에 근무하는 오씨는 화장지 생산공정의 순환용수 저장조 바닥에 침전된 종이슬러지를 청소하기 위한 복장과 작업도구 등을 준비해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약 3m 높이의 저장조 바닥에서 10cm 정도로 슬러지가 쌓여 있어 고압가스를 이용해 물청소를 했다. 작업을 시작한지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씨는 오씨를 구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저장조아래로 내려갔지만 박씨 역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를 목격한 최씨도 저장조 아래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갔다가 저장조 내부에 가스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중 저장조 중간 약1.5m 높이에서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씨는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호흡기가 슬러지에 묻혀 있는 상태였는데 사망하고 말았다. 이번 재해는 저장조 바닥 슬러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황화수소에 작업자들이 중독된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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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임원들의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경영대학원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등록금과 원우회비 등을 법인통장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출금을 직업훈련비로 보아 법인의 경비로 할 것인지? 대표이사 및 각 임원들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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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Q. 甲의 부모님은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甲의 이름을 ‘막동’으로 지었습니다. 甲은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성인이 된 현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개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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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원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 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무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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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성평등 국가 아직 멀었는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고, 사회각계의 ‘유리천장’과 차별은 여전했다.
한국의 성차별은 이미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차별 및 유리천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소득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극심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며 13년간 남녀 임금격차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여성은 195만 명을 넘어섰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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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영북면 주민 ‘악취문제 해결’ 머리 맞대
지난 7월 11일 오전 10시 포천 영북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는 퇴비공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단체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포천 영북면 주민들은 자일3리에 위치한 (주)동광그린택(대표 배양수)에서 가동 중인 퇴비공장에서 악취가 풍겨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배장원 영북면장은 현안을 설명하고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춘형 기자 / 201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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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국도 43번 구간 차량 속도 높였다
포천경찰서는 출근길 상습정체를 빚는 43번 국도 축석검문소~대진대 구간 10.5km를 신호주기 연동과 시설개선으로 차량 교통 속도가 13.8%(28km/h→32km/h) 향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출근길 차량이동시간이 3분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냈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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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관인중·고등학교 ‘진로체험의 날’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관인중고등학교(교장 한병헌)는 지난 7월 16·17일 양일간 ‘진로체험의 날’을 개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실시된 ‘진로체험의 날’은 개성이 넘치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직업세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진로 선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위하여 실시됐다.
포천신문 기자 / 201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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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사단법인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자원봉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CPR아카데미팀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과 심폐소생술(CPR), 제세동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성기철 기자 / 201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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