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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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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점검 중 전원 차단!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 재해발생 개요
24시간 3교대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라미도어 공정은 자동투입기, 접착기, 보링부와 포장적재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저녁 7시, 야간 근무조에 속한 서 씨는 저녁 동료들과 함께 작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서 씨가 일정 수량으로 적재된 자재를 이동식대차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 올려두면 자동으로 컨베이어가 구동하여 투입부로 이동하고, 진공압착기가 자재를 1장씩 들어 올려 좌우로 이동 하면서 이송용 컨베이어로 옮기게 된다. 그런데 적재물이 컨베이어 위에 놓일 때 이따금씩 위치가 틀어져 이동 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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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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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특집]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
Q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A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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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제 소변검사가 이상하다고요?
국가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상이 없지만 검진 결과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의 이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이들의 상당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은 이런 검색 지식에 잔뜩 겁을 먹고 내원해서 많은 검사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워 이 컬럼에서는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 중에 콩팥과 연관이 있는 소변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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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익참가부사채 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Q. 법인에서 발행한 이익참가부사채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이며, 이자소득일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6-법령해석소득-5001(2017.03.14)>
박운종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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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
Q. 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께서는 옆집 소유자의 선대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유된 3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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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기흉
일반인에게 기흉(氣胸)이라 하면 낯선 병명이지만 예전부터 ‘허파(폐)에 바람들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흉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 6배가량 호발하며, 흡연자에서 더 흔합니다. 대개 마르고 젊은 남자에서 잘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병빈도는 인구 1만명당 1명 정도이며 10~20대 남자의 경우 그 빈도가 더욱 높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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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사고예방] 안전장비 없이 안전한 현장은 없다
▶ 재해발생 개요
네 사람은 2인 1조로 나눠 작업을 시작했다. 한 조가 된 한 씨와 정 씨는 사다리와 진공청소기를 챙겨 로커룸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 씨가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정 씨는 행여 넘어지지 않도록 사다리를 꼭 붙잡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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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Q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조심-2015-2773(2015.10.22.)>
박운종 기자 / 2017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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