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부동산에 가처분이 집행되었는데 공탁으로 말소하고 매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협의를 하고 제 단독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06일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일 경우 의미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4월 06일

한국인은 식사시간이 급하고 짧아 유난히도 위장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여 스스로 급체 또는 체했다고 진단한 뒤 민간요법을 이용하거나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급체’는 병명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정의된 것이 없어 소화불량 또는 급성 소화불량 등으로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급체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은 매우 많습니다. 급체의 원인 중 한가지인 급성 담낭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26일

Q 25년 전에 동생이 딸을 낳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동생이 키울 수가 없어서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녀가 너무나 많이 사고를 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친자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잡을 수가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26일

Q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된 사업은 자동차 미러의 제조 및 판매업이며, 주 매출처는 자동차 제조회사임. 질의법인은 2012년부터 ㈜■■■■■(이하 “거래처”)에게 자동차 부품A/S 용역과 자동차 부품 조립 용역(자동차 부품 포함)을 하도급 주고 있으며, - 2015년 초 거래처는 노무비 및 재료비 인상분이 용역대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질의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악화되었다며 단가인상을 요청하였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거래처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억원을 지급하고, ○○억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고객사의 생산라인의 정지 위험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이때 지급한 ○○억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부가법령해석부가-5563, 2017.1.24.>

박운종 기자 / 2017년 03월 26일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주상복합 건물 부속상가 3층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 곳은 일주일 전부터 인테리어 시설 철거작업이 한창이다. 주말을 맞아 상가 안에는 손님이 붐볐지만 시설물을 자르고 옮기는 위험한 작업은 계속됐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26일

▶ 재해발생 개요 전 씨와 최 씨는 저녁식사 후에 콘크리트 혼합기 내부를 청소하는 일로 하루일과가 마무리 된다. 하지만 이날따라 두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 청소시간 동안 혼합기 내부의 회전날을 교체해야했기 때문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16일

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7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