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중매로 乙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乙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약혼이 해제될 경우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민법 제 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 상대방이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김제동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질의)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9월 15일

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리의 제한은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강제 행위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제의 시기, 금액, 방법 등을 양보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회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9월 15일

우리 사회에서 갱년기 이후 또는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불과 얼마 전부터다. 성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것이라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성을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점잖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책이라는 생각까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9월 15일

Q 비영리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수익사업이고 무엇이 수익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9월 15일

포천새마을협의회(회장 최영주)는 6일 포천시종합체육관에서 2013년 새마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김영우 국회의원, 이부휘 포천시의회의장과 시의원단, 이상의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읍면동장, 관내 기관단체장, 포천시 남녀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 새마을 관련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포천새마을협의회 최영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새마을 지도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려운 일에 대해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야 말로 새마을 정신이며,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9월 15일

툭 떨어진 도토리 한 알 데굴데굴 굴러간다. 다람쥐가 주울까? 청설모가 주울까?

정운일 기자 / 2013년 09월 14일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간다는 안도현의 시가 떠오르는 계절이다. 가을의 산과 들에 피어나는 우리의 들꽃들, 야생화 매니아들로부터 사랑받는 꽃들을 소개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