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개원 이후 47년만에 첫 여성 원장이 임명됐다. 포천 소재 국립수목원은 이유미 임업연구관이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서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된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지난 1994년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21일

포천 소흘읍축구협의회(회장 신성문)는 4월 20일 소흘읍 체육공원에서 제8회 협의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경축구회, 송우축구회, 영남축구회, 우정축구회, 이가축구회, 일송축구회, 태봉축구회 등 7개팀이 참가한 이번 축구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펼쳐쳤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20일

부활절인 20일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예배와 미사가 잇따라 열렸다. 2014년 한국교회 부활절준비위원회는 오전 5시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선회했지만 포천시장 공천을 신청을 한 후보자가 없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포천시선거구에서 시장 후보자 없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7일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57개 지역에서 470명이 응모, 2.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 등 69개 지역에서는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정직은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정직기간 중 ‘본사총무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강경만 기자 / 2014년 04월 20일

충남 제련소 주변 토양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간 토양정화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화사업 수행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하여, 토양오염 원인자로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국가기관(환경부)과 사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건설사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입니다. <법규부가2014-36, 2014.3.13.>

박운종 기자 / 2014년 04월 20일

甲은 10년 전부터 乙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乙의 생활안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가옥을 사후에 乙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4월 20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처분권은 모두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적인 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리인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본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발행,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이익배당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사나 감사의 법률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이사, 감사는 당연 사임됩니다) 업무는 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대부분의 권리를 이양받기 때문입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