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해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교육자이다. 학습자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성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지난 호에 이어)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대표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파탄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회생사건은 연간 5%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04일

경기도가 주최하고 가수 김장훈이 총기획과 연출을 맡은 정전 60년 경기도 DMZ 세계평화콘서트가 3일 18시 30분에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특설무대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DMZ 세계평화콘서트는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석하고 6.25 참전 소년병들이 출연해 단순한 페스티발 차원을 넘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3일

경기도 연천 육군 모 부대 GOP 철책 대기초소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 부대 전입 5일 된 이병이 숨지고 함께 순찰 중이던 소대장이 중상을 입었다. 3일 오전 5시 5분께 서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 철책 대기초소에서 최모(21) 이병이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최 이병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순찰 중이던 박모(24·소위) 소대장은 파편에 중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3일

포천신문 학생기자단(단장 한지훈)은 8월 3일 오전 10시 포천신문사 2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손소원 총무(동남고 2)를 비롯해 정다혜 감사(영북고2), 장주찬 감사(송우초6) 등 임원과 초등학교 학생기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휴가철인데도 학생기자단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며 “글 쓰는 것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차분 하게 배워가면서 기고 및 제보 활동을 통해 포천신문과 함께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호 기자 / 2013년 08월 03일

‘수목원가는길 2013’이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고모, 직동, 이곡, 무림, 이곡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목원가는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임승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지역작가 및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있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3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흥구) 30여명은 “한국도로공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2일 오후 2시 소흘읍 소재 한국도로공사에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고의 경우, 주민의 동의 50%를 얻어야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전체구간의 50%가 아닌, 1~2공구, 3~4공구, 5~6공구, 7~8공구 등 임의 개별구간의 50%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체 공구의 50%의 동의가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선정한 구역의 50%의 동의요구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주민측 평가사를 배제시키려는 저의가 있다” 고 항의했다

김상호 기자 / 2013년 08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