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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보전처분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②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짧게는 20일, 길게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매출채권이나 통장 등에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류는 개시결정이 되면 중지가 되고 별도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 전까지 약 1개월 동안은 통장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4년 01월 06일

[노무상담] 2014년 노동관계법 주요 변동 사항(2)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은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강경만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양주승의 함께 공부해요] 당랑거철 (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장자(莊子)의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말이다. 淮南子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래와 같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장공(莊公)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던 도중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를 쳐부술 듯이 덤벼드는 것을 보았다. 마부를 불러 그 벌레에 대해 묻자, 마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양주승 기자 / 2014년 01월 06일

포천시, 道 선정 도서관 시상식에서 ‘노력상’

포천시는 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13년도 경기도 도서관 시상식에서 노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도서관 운영상은 군포시가 선정됐다. 군포시는 회원수와 1인당 대출수가 높아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책 읽는 군포’를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며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의 모범사례로 전국적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상호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세무상담] 합병 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Q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10.1. (구)한국토지공사와 (구)한국주택공사가 합병하여 설립한 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 및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음.

박운종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사건사고] 포천 군내면 식품공장 화재…6천만 원 피해

5일 오후 5시쯤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식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5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내부 330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여성상담] 겨울철 불청객, 불면증

겨울은 사 계절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 긴긴 겨울 밤, 어떤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나긴 밤에 잠을 못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 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계절이 겨울이라고 한다.

이정민 기자 / 2014년 01월 06일

[법률상담] 공동상속인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문 : 甲은 乙과 그 외의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乙 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甲은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김제동 기자 / 2014년 01월 06일

[詩=박정근] 겨울잠

꿈을 잃어버린 작자야 막걸리에 코를 박고 떠벌리는 잠꼬대같은 넉두리들 그만 치우고 차라리 겨울잠이나 실컷 자거라

박정근 기자 / 2014년 01월 06일

야권 “정당공천 폐지 약속 지켜야” 공세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개혁 차원에서 광역단체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자 민주당 등 야권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대선공약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2014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