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동일 건물 내 영업하는 경우 각 사업부간의 업무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2013.1.14.)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6월 23일

지난 호에서 회생을 신청할 사유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34조 1항 제1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원인이 파탄지경에 이른 경우를 지칭한다면, 전자는 자금경색 등의 유동성 위기를 포함합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6월 23일

(질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0년간 근무 후 발생한 소음성 난청, 작업장 기준이 미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재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

강경만 기자 / 2013년 06월 23일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녀는 가출을 해서는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더니 어느 날 동거생활을 끝내자고 A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여왔다. 이 경우 A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김제동 기자 / 2013년 06월 23일

오해 1. 우리 반에는 학교 폭력이 없고, 학생들 간의 싸움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교사의 40.6%는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33.7%만이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하지 않다’에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다름을 나타낸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6월 23일

포천신문산악회(회장 이보용)는 6월 22일 제27차 정기산행으로 행정구역상 포천군 소흘면과 내촌면에 걸쳐있는 해발 601미터의 죽엽산을 올랐다. 본래 이름이 주엽산인 죽엽산은 내촌면과 가산면에 인접해 있는 토산으로 예로부터 임목이 울창하고 광릉임업시험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상호 기자 / 2013년 06월 22일

우리나라 부여에서 지난 1985년 발견돼 세계 유일하게 출토되는 희귀보석 ‘귀사문석’은 높고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석으로서의 높은 가치 뿐만 아니라 갖가지 효능으로 나타나는 의학적 가치도 상당하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 옥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기(氣), 탁월한 향균‧탈취, 100% 함곰팡이 억제력, 비타민 음이온 다량 방사 등의 효능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상생원리선양회에서 각각 입증 받았다. 이러한 신비의 보석이 의료기기에 적용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청솔바이오(대표이사 김성인)는 홍보관 형태로 운영되며, 귀사문석의 건강 개선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 개인용 조합자극기 ‘청솔 좋은아침 건강 365’, 베개, 벨트, 목걸이, 팔찌, 치약, 비누 등을 선보이고 있는 업체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6월 22일

6월 21일 포천 창수면 영평교 아래 영평천에 물고기 수십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둥둥 떠올라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주변 돼지농장의 오.페수 방류로 영평천이 크게 오염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시급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6월 21일

의정부교도소(소장 장보익)는 21일 오후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사장 김영철) 탤런트 김영옥, 정선일, 최일화, 안홍진, 권재희, 박유승 등 20여 명을 초청, 교도소 대강당에서 수형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동적인 연극을 선보였다.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가정에만 충실하던 한 여성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별의 순간을 겪으며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상호 기자 / 2013년 0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