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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칼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과 권력기관의 하는 행태를 보면 가관이다. 그들은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를 들추어내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를 흠집 내고 협박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인양 호도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속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질책과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달을 보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달은 보지 않고 손톱 밑에 때가 꼈다며 트집을 잡아 싸우다가, 달이 지자 달을 찾아내라며 생떼를 쓰는’ 형국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8월 04일
[합창제 특집영상③] 포천시민 대합창 "육백" 편
포천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이틀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 탄생 600년 기념 3대 합창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27일 저녁에 열린 포천시민 대합창 ‘육백’ 공연이었다. 창작곡인 ‘한탄강은 흐른다’와 ‘아리랑’을 포천 탄생 60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포천시민 600명이 함께 합창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8월 04일
포천시민축구단, 천안 꺾고 통합선두 굳혔다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인 하루였지만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의 연승 행진을 멈추지는 못했다. 포천은 천안FC(이하 천안)을 상대로 홈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5연승과 함께 홈에서 28경기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포천은 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Daum 챌린저스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강석구와 김준태의 연속골에 힘입어 천안을 2-1로 꺾고 승점 50점대를 돌파했다. 17승1무1패(승점 52점)으로 통합선두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해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노무상담] 현장 근로자가 본사보다 더 받은 수당의 법적인 해석
질의) 모든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본사 소속 근로자와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음.
강경만 기자 / 2013년 08월 04일
[여성상담] 모두가 성교육자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교육자이다. 학습자가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그들의 성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정민 기자 / 2013년 08월 04일
[법률상담]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8월 04일
[회생상담] 회생절차의 구조와 원리 - ② 관리인의 해제·해지권 및 부인권 행사
(지난 호에 이어)미국의 DIP제도를 참조하고 있는 우리 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대표자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파탄지경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회생사건은 연간 5%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8월 04일
3일 임진각서 경기도 DMZ 세계평화콘서트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가수 김장훈이 총기획과 연출을 맡은 정전 60년 경기도 DMZ 세계평화콘서트가 3일 18시 30분에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특설무대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DMZ 세계평화콘서트는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석하고 6.25 참전 소년병들이 출연해 단순한 페스티발 차원을 넘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3일
연천 GOP 대기초소에서 수류탄 폭발…이병 사망·소대장 중상
경기도 연천 육군 모 부대 GOP 철책 대기초소에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 부대 전입 5일 된 이병이 숨지고 함께 순찰 중이던 소대장이 중상을 입었다. 3일 오전 5시 5분께 서부전선 육군 모 부대 GOP 철책 대기초소에서 최모(21) 이병이 소지하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최 이병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순찰 중이던 박모(24·소위) 소대장은 파편에 중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있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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