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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상담] 보전처분의 효력②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의 관계(W금속 사례)
지난 호에 이어 보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내리는 자산동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①변제금지, ②처분금지, ③차재금지, ④임직원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의 금지를 명하고 있다고 지난 호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춘산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세무상담] 의료업자 무상제공 용역은 기부금인가?
Q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소득세과-1005, 2011.11.30.>
박운종 기자 / 2013년 05월 01일
[법률상담] 취득한 부동산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함에 따라 위 재산에서 저의 몫을 찾고자 하는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3년 05월 01일
[여성상담] 가정폭력 사건의 현명한 대처방법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녀, 부모, 지인, 이웃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문환 기자 / 2013년 05월 01일
[노무상담] 과중한 업무로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
질의) 선행사인 ‘자발성 뇌주지막하출혈, 자발상 뇌실질내 출혈’ , 중간선행사인 ‘악성뇌부종’ , 직접사인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주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 판단한 사례
강경만 기자 / 2013년 05월 01일
[38선 하프마라톤] 포천경찰, ‘4대악 근절’ 홍보 캠페인
포천경찰서는 지난 28일 ‘2013 포천 38선 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리는 포천시 이동면 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다.
장영광 기자 / 2013년 05월 01일
[기고=강창형] 농부들이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절히 쓰자
이제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도 지나가고 새 봄이 오고, 한 해의 24절기 중 봄 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穀雨)도 지나 버렸다. 산야에는 진달래, 개나리 등 온갖 봄꽃들이 누가 먼저랄까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고 추위를 이기고자 두꺼웠던 나뭇가지에는 연록색의 새 싹이 움트는 아름답고 사랑스런 계절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3년 05월 01일
포천시, 활력과 열정의 직원으로 조병하 민원과 주무관 선정
포천시는 지난 4월 30일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섬김행정, 소통행정, 공감행정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무한 감동을 선사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제3회 ‘활력과 열정의 직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활력과 열정의 직원은 포천시청 공무원 중 부서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민원과 조병하 주무관이 주인공이 됐다. 민원과 조병하 주무관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일선에서 해결해 주는 시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과 생활 속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로로 선정됐다.
장영광 기자 / 2013년 05월 01일
동농 이해조선생기념사업회, 6월 10일 86주기 추도식 거행
동농이해조선생기념사업회(회장 홍을표)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포천 소흘읍 송우리 모 식당에서 2013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8인 중 홍을표 회장, 이병찬 대진대 국문과 교수, 양호식 법무사, 김태문 다락방 대표, 김성진 마홀문학회 회장, 김자현 소설가, 강돈희 시인 등 7명이 참석했고, 강의로 불참한 이상훈 대진대 철학과 교수는 의결권을 위임했다.
이상창 기자 / 2013년 04월 30일
포전회-관인노인복지센터, 저소득 어르신 전기배선 봉사
포천 관인노인복지센터(대표 박재경 관인농업조합장)는 지난 4월 27일 포전회(포천시 전기직모임, 회장 조대룡)와 함께 저소득 어르신 3명을 선정해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되고 위험한 전기배선을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가졌다.
장영광 기자 / 201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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