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다는 사실을 알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예상보다 3배이상의 면적이 도로로 편입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은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매수하려던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계약할 당초에 설명들었던 면적보다 과다하게 커서 당초 목적하였던 형태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위 토지 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판례를 살펴보건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1.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1) 의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것을 말한다. 사업의 물적 요소인 사업장이 폐쇄되고 인적 요소인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기준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는지 여부는 사업의 인적? 물적 설비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상,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더라도 사업이 페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부모는 자식을 잘 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반 정도는 닮았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자식을 잘 아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는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한다. 선천적이든 후천적 학습의 결과이든, 아니면 단순한 환경의 영향이든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 셋째는 관심이다.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배우며 산다. 아니 인생의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이효정)은 9월 13일 포천신문사 문화센터에서 제7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특별히 세계적인 성악가 조경화.조원용 교수가 초청 특강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와 주부명예기자단 이효정 단장을 비롯해 박혜자·박서영 고문, 강옥자 부단장, 권귀자·이종실 감사, 원회순 부총무, 신델라 미디어팀장, 승순옥·윤미숙·곽복준 지부장 등 임·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김지영(이동면)씨가 신규 명예기자로 위촉돼 제9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에 합류했다.

정다혜 기자 / 2012년 09월 13일

수세미 머리 새까만 얼굴 누더기 긴 오바 자이안트(키 큰 걸벵이) 중얼중얼 찢어진 긴치마 긴머리 자존심 수치심 다 어디 두었는지 졸졸 뒤따라 놀려대던 아이들 깡통 꼭 잡고 한술 밥 모아 모아 공포의 한센부대 가까이 오면 도망쳤고 갈구리 손 상의 용사부대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9월 13일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회장 조남준)는 지난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 청정내추럴팬션에서 임원 및 연맹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회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 회원 수련대회는 연맹 활동에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 사기 진작 및 화합을 위해 개최됐다. 오전 행사는 한탄강에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레프팅을 회원들과 함께 탔으며, 오후에는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임원 및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질

이소연 기자 / 2012년 09월 13일

포천시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팀장 김재희, 이하 남부무한돌봄)은 지난 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광염교회(대표 이영기)와 함께 가산면에 금현리의 화재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보수활동을 벌였다. 두 부부로 구성된 이번 대상 가정은 화재로 집이 불에 타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며 적십자봉사회와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과 등의 지원을 받아 왔지만 부부는 뇌졸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보살피는 것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이규준 기자 / 2012년 09월 13일

포천시 소흘읍 기업인협의회(회장 백호식품 김웅기 대표)는 지난 12일 소흘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중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웅기 회장의 인사, 시정 및 읍정 홍보, 신규 회원(윈푸드 이병국 대표) 위촉장 수여, 현안사항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박상은 차장과 소흘농협 김영해 상임이사가 참석해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박상은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차장은 시제품

이소연 기자 / 2012년 09월 13일

오밀조밀 붉은 다리 모여 하얀 꽃으로 온몸을 가렸습니다. 얼굴도 머리도 눈처럼 하얗습니다.꽃 위에 또 꽃……. 하얀 물결이 밀려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물결도 출렁출렁 내 마음도 살랑살랑 향~기도 출렁출렁

정운일 기자 / 2012년 0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