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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5)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이소연 기자 / 2012년 07월 22일
[법률상담]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약정
문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축업자가 ○○개발에 레미콘의 공급을 하도급하였습니다. ○○개발은 건축업자와 원 발주자(건축주)가 모인자리에서 레미콘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원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원 발주자는 공사완성 후 건축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은 직접 원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세무상담] 경품 마일리지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여야
Q 당사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줄려고 합니다. 경품은 당사의 제품을 구일할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순위에 따라 10만 5만, 3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품으로 마일리지를 지급 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회사 등이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광고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공시된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에
박운종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여성상담] 여성 평생교육을 말하다(2)
[여성상담] 여성 평생교육을 말하다(2) 지역별로 다소 차이들은 있겠지만 여성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장애 요인들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인식의 부족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며 성인 여성들의 교육 참여를 용기를 꼭 내야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기회가 주어져도 선득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인 여성들은 개인 학습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기존의 경제활동을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의학상식] 감기란?
일생동안 감기에 안 걸려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인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2-3회 가량 감기에 걸리게 되고 소아의 경우 6-8회 가량 걸리게 됩니다. 감기(급성비인두염, Common cold)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러 병원체에 의한 급성 상기도 감염이며 직장의 결근 및 학교의 결석 등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이고, 연간 2조원이 넘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감모(感冒)라고 하며 바람과 추위라는 뜻이 담긴 상풍(傷風), 상한(傷寒)이라고도 합니다. 인체의 외부방어기능인 위기(衛氣, 현대 의학으로 면역력)가 약해져 외사(外邪, 외부로부터의 좋지 않은 기운, 현대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온도의 변화)가 침입하여 발병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전기상담]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 상점
▣ 평상시 필수사항 -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은 자제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습니다. - 실내온도는 26℃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 여름철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냉방기 순차 운휴를 실시합니다. - 상점의 간판이나 옥외조명은 최대한 소등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새명소’ 연꽃마을과 수목원 프로방스
포천 군내면 명산리 연꽃마을. 여름이면 홍련과 백련이 활짝 피어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포천 신북면 군내면 수목원 프로방스는 자연의 미를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정원이 계절마다 변신을 거듭하며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월 출사를 떠나고 있는 포천신문 사진동호회 회원들은 7월 21일 두 곳을 찾아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사계절 스키 즐기는 돔스키장, 가평에 들어선다
경기도는 19일 제8회 경기도 건축위원회를 열고 ‘가평 청평 돔스키장 및 리조트조성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계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돔 형태의 실내 스키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 리조트형 놀이문화시설 조성사업이다. 이번에 가결된 가평 청평 돔 스키장 리조트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00-2번지 일원 29만9,102㎡에 연면적 21만4,818㎡ 규모로 조성되며, 돔 스키장을 비롯해 리조트, 각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돔 스키장에는 565m의 슬로프가 조성된다. 준공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7월 22일
[사건사고] 부모.아들 살해한 패륜 40대에 사형선고
잠을 자고 있던 부모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반인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잠자던 70대 노부모와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46) 피고인에 대해 지난 20일 사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04년 지방법원으로 승격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엄한 3명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초범이지만 죄질이 반사회적으로 불량한 점,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7월 22일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 먹이고…동급생 엽기 폭행한 고교생 구속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가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친구를 여관방에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여관에서 동급생 B(18)군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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