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도움을 주는 기관이 어떤 곳이 있나요? 답: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인터넷 중독 해소 국가전문기관입니다. 무료 상담 및 예방활동은 물론이고, 수백여 명의 전문상담원 배출, 매해 인터넷중독실태조사 실시,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전호(성기능 장애 1)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숨겨온 한극인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 살펴보자.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3세~76세였으며 90%가 기혼자다. 호소한 발기 장애의 유형별로 보면 조루가 46%, 불완전발기 34%, 조루와 발기 문제 17%, 완전발기불능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조루의 경우 심리적 문제 20%, 음주와 흡연 12%, 스트레스 12%, 음주 10%, 흡연 9%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발기 장애가 신체적 원인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발기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조사 대상자의 87%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의 노력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 남성들이 발기 장애를 오랫동안 지닌 상태에서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7월 08일

Q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타인의 명의로 허위신고를 한 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를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자인 실지 소유자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2803, 2011.12.14.> A 국세청에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타인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대당소득세를 재계산하면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쟁점배당금액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박운종 기자 / 2012년 07월 08일

[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는? 문 : 저는 갑의 주택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갑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답 :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1.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사업주일 것 1) 법인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동일 사업주의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 되어 있는 경우 전체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함 다만, 여러 법인 사업체에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경만 기자 / 2012년 07월 08일

▶ 재해발생 개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폐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재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이 갓 넘은 신입사원이였다. 지난 3월 10일, 가장 먼저 출근한 재해자는 침전조 아래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침전조 상층부의 비교적 맑은 폐수를 방류하였다. 이후 선배 근로자와 함께 침전조 내 슬러지의 배출을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슬러지 배출이 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자가 침전조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쓰러지고 밖에서 지켜 보고 있던 선배 근로자들이 구조하기 위해 함께 들어갔지만 모두 쓰러져 총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사업은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 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게 되면 5천만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7월 08일

언어(言語)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사람이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듯이 언어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어제의 비표준어(非標準語)가 오늘의 표준어가 되기도 한다. ‘경우(境遇)가 바른 사람’이나 ‘경우(境遇)에 어긋난 행동’ 같은 표현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예전에는 ‘경위(涇渭)가 바른 사람’ 또는 경위(‘涇渭)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굳어졌다고 판단해서 경우(境遇)와 경위(涇渭)가 같이 쓰이고 있다.

이규임 기자 / 2012년 07월 07일

한없이 즐거웠고 덩달아 웃을 때가 좋았다 비밀도 없었다 부르면 달려나왔던 함께 동행할 때가 좋았다 슬픔을 함께 했던 잡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박혜자 기자 / 2012년 07월 07일

경기도생활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하고 포천시생활체육회(회장 김종국)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회장 권순보)가 주관한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7일 오전 11시 포천 대진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돼 8일까지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영우 포천·연천 국회의원, 신석철 포천부시장, 이부휘 포천시의회의장, 정종근·손지영 포천시의원, 이강림 도의원, 김종국 포천시생활체육회장, 권순보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장, 경기도 시군 연합회장, 내외빈과 31개 시·군 임원 및 선수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소연 기자 / 2012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