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10월 03일

이미 저당권이 설정 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10월 0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여드름(L70)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진단명으로 ‘여드름‘ 진료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1천명에서 2015년 11만1천명으로 1만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26일

저녁시간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밸브를 잠가야 한다. 또한 집에 난로가 넘어졌을 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물건을 바로 꺼줘야 한다. 만약 이미 화재가 발행한 경우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바로 진화하여야 하며 집안에 소화기는 꼭 준비해 놓아야 한다.

고창섭 기자 / 2016년 09월 23일

명절이나 구정, 설 연휴에 가족이 모이면...가족끼리 명칭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나를 기준으로 촌수와 친족 호칭을 알아 보기

고창섭 기자 / 2016년 09월 15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을 파악한 결과,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은 2008년 14.7만 건에서 2012년 21.7만 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0.2%씩 발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여성에서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14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14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전지원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7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14일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주택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몇 동, 몇 층, 몇 호’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이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는 층,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

회사에서 자녀 대학 입학 및 재학시 등록금 실비 전액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고, 대부받은 학자금은 자녀 졸업 후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함. 직원이 대부받은 학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24회 분할 지원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 대학교 학자금으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래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장학금을 제외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는?<서면법령해석소득-2074, 2016.5.26.>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