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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
문 : 저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다면서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결국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 받되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 되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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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중 ‘으랏차차 몸짱교실’ 운영
포천중학교(교장 심동섭) 헬스반(지도교사 김수진)은 포천동주민자치센터(위원장)의 장소협조로 ‘으랏차차 몸짱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학년 학생 25명으로 이루어진 헬스반은 이용 시설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포천동주민자치센터(위원장 박명숙)가 헬스시설 무료이용을 허가하면서 몸짱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김명일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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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자파견 판단기준(2)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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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교육청 “수업혁신 이렇게 하세요”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은 4월 12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수업’ 연수를 실시했다.
‘배움중심수업과 수업혁신’ 이란 주제로 강의한 이성대(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과장은 “배움중심수업은 창의지성교육을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배움중심수업의 핵심은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며 교실에서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간의 활발한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가는 과정이며 서로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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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대책만이 추락재해 막는다
▶ 재해발생 개요: 2012년 1월 대전의 한 도로에서 고소작업차량, 집게차량 등이 동원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6명으로 구성된 작업조에 포함된 재해자는 엔진톱을 이용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잘린 나뭇가지가 1차적으로 작업대 안쪽으로 떨어지고 다시 무게중심에 의해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절단부의 작은 가지가 재해자의 옷에 걸리며 재해자가 나뭇가지와 같이 작업대 밖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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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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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 마음을 고치는 약
선교사이며 의사이기도 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전도할 때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의 의술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며 전도를 했다.
어느 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고 선량하게 생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 왔다.그리고는 아주 진지하하게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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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농기계 사용자 교통안전 교육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는 4월 13일 포천시 신북면 소재 농촌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용자들을 상대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포천경찰서는 이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교통사고 사례, 교통법규,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등 강의 및 동영상을 시청케 하였고 강의 종료 후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야광 반사지를 나누어 주었다.
김명일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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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승의 함께공부해요] 인생은 새옹지마
세상 모든 것이 變轉無常(변전무상)하여 인생살이도 항시 바뀌므로 예측할 수 없다는 말.
옛날 중국 북방 오랑캐들이 사는 胡地 (호지)와의 국경 要塞 근처에 한 늙은이가 살고있었다.
어느 날. 이 늙은이의 말이 아무 까닭 없이 오랑캐 땅 으로 달아났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 하자 늙은이는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예사롭게 말했다.
"누가 알겠소. 이것이 복이 될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의 駿馬(준마)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축하하려 몰려들었다.
"누가 알겠소. 이것이 화근이 될지" 늙은이는 조금도 기쁜 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지 얼마 지나서 늙은이의 아들이 오랑캐의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또 다시 위로하려 왔다.
"누가 알겠소. 이것이 복이 될지"
늙은이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태연히 말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마을의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나가 싸우다가 거의 모두 전사했다.
그러나 늙은이의 아들은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무사했다.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 할 것도 없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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