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포 160평방미터를 임차하여 살고있는데 영업을 위하여 홀 부분이 110평방미터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50평방미터 정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감소 추세지만 12만7천명 중 남성은 11만 명, 여성은 1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18일

Q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주로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에 직원을 파견하고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는 관계없이 구직을 원하는 노동자에게 고용자를 소개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8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F06.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2만 4천명에서 2014년 10만 5천명으로 약 4.3배 증가하였다. 총진료비는 2010년 66억 원에서 2014년 351억 원으로 연평균 52.0% 증가하였다. ’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하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을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되어있는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 운수종사자는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인 유△△로 위 경감세액을 받은 자는 유△△이므로,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수조치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 2016.6.9.> 진행중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A.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 재해발생 개요 김 씨는 범용선반의 주축에 장착된 연동척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보조연동척을 장착했다. 엔드밀이 워낙 얇기 때문에 큰가공물을 고정하는 일반 연동척으로는 고정이 불가능해 보조연동척을 추가한 것이다. 잠시 후, 범용선반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고 연동척과 보조연동척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대략 연필 굵기만한 금속제 엔드밀이 물려있는 상태였다. 가공물을 깎아내는 바이트에 엔드밀을 접근시키는 김 씨.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당뇨병’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02만명에서 2015년 252만명으로 24.6% 증가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2010년 107만명에서 2015년 137만명으로 27.3% 증가, 여성은 2010년 95만명에서 2015년 115만명으로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

Q 대학교에서 대학 본부와는 별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두고 있으며,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와는 별도로 대학일반예산(등록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수에게 대학본부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함. 이때의 대학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소득구분은? <기준 법령해석소득-21511, 2015.3.16.>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