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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외국인과 혼인시 국적 상실여부
문 : 사촌여동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사촌여동생의 경우에도 국적이 상실되는지요? 답 : 국적상실이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정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다아는 사실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김제동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세무상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Q. 2007년 9월경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서상 대금지급 등이 불분명하고 일방이 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여 주식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주주권확인소송 결과 계약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판결 이전 주식명의가 타인 소유로 있던 기간 동안 발생된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징세과-1334, 2011.12.27.)
박운종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여성상담] 여성탈모,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4만 5548명이었던 탈모 환자가 2009년에는 18만 1707 명으로, 4년 만에 24.8%가 늘어났다. 20~30대 젊은 층 탈모 진료환자의 비율이 전체 탈모 진료 환자의 48.4%로 집계되었으며, 20~30대 여성탈모 환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젊은 여성에게서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다. 혈액순환계, 소화흡수계, 면역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에 모낭까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탈모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이문환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의학상식] 혹시 나도 우울증? 햇볕 쬐고 운동하세요
대학 졸업 후 몇 년째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김수진 씨(31ㆍ가명)는 지난해부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매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고 이유 없이 울곤했다. 또 입맛이 뚝 떨어져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앞으로도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신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중얼거리는 얘기를 들은 가족들이 김씨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 결과 김씨는 심한 우울증세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전기상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O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이기금은 전기사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김홍기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양주승의 함께공부해요] 욕심은 끝이 없다
隴(농)을 평정한 뒤 다시 蜀(촉)까지 원했다는 故事(고사)에서 나오는 말.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는 뜻.” 後漢(후한)을 세운 광무제가 마침내 제위에 올라 낙양을 도읍으로 정했을 무렵이다. 그때 유분자는 前漢(전한)의 수도 장안을 차지하고 있었고 외효 는 농서(감숙성)에. 공손술은 촉(사천성)에. 유영은 수양 (하남성)에. 이헌은 노강(안휘성)에. 장보는 임치(산동성)에 割據 하고 있었다.
양주승 기자 / 2012년 03월 04일
도로주행시험 6월부터 어려워진다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 6월부터 전자채점 제도가 도입돼 코스 종류가 늘어나는 등 난이도가 올라간다. 운전면허 기능시험은 지난해 쉬워졌지만 도로주행시험이라는 복병이 생기는 셈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명일 기자 / 2012년 03월 04일
포천시민축구단, 영광FC 격파...홈 개막전 승리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의 토종 골잡이 서동현이 개막전에서 2골을 몰아치며 전남영광FC(이하 영광)를 침몰시켰다. 포천은 3일 오후 3시에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Daum 챌린저스리그 2012’ 1라운드 경기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영광을 상대로 경기초반 주도권을 잡으면서 3-1 완승을 거두었다. 이번 홈 경기 승리로 포천은 4년 연속 홈 경기 개막 축포를 이어갔다.
이석규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장석환 대진대 교수, 민주통합당 경선무산 비난
민주통합당 포천 연천 지역구 예비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던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일 경선절차 없이 이철우 예비후보를 단수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국민 참여 경선 원칙과 정치신인 배려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경선 없이지역 공천을 확정지었다”며 “원칙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3월 04일
이철우 민주통합 후보, 출근길 인사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
이철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9일 아침 일찍 송우리 아파트단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인구 밀집 지역인 송우리 주공2단지와 3단지 앞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상창 기자 / 2012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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