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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을 거절할 경우
문 :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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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휴일 연장근로 임금산정
질의)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산정 방법 여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강경만 기자 / 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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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천 통행시간 25분 더 빨라진다
서울~포천과 서울~춘천 통행시간이 기존 대비 약 25분 정도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국도 47호선 퇴계원I.C~구진관IC(3㎞, 8차로) 구간 및 국도 46호선 신진관I.C~먹골I.C(1.0㎞, 4차로) 구간 등 총 4㎞구간을 조기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기 개통하는 국도 47호선 및 46호선 구간은 경기북부와 강원도 춘천지역으로 통행하는 주요도로로 통행차량 증가(6만5400대/일)와 인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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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영평초 ‘사암관 방과후 학교’ 개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에 위치한 영평초등학교의 100주년 기념관 ‘사암관 방과후 학교’ 개관식이 12월 9일 영평초등학교 교정에서 개최됐다.
개관식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김영우 국회의원, 이철웅 포천교육장, 이강림 도의원, 이윤우 포천향교 전교, 이종훈 포천유도회장, 사암 박순 후손 문중 대표와 포천 관내의 초중고 교장과 유림원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00주년 기념관 ‘사암관’ 의 ‘사암’ 이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호이다.
김명일 기자 / 2011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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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김형출] 詩․몽상
벌써 잊었는가?
벌써 란 엊그제 한 말
세월도 농익으면 서럽고 슬픈 법
달력 안에 숫자 몇 톨 털어내는가
아쉬움도 사무치면 그리움인가
내 주변을 방황하는 케케묵은 냄새들
아쉬운 이름들
그립다
김형출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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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길연] 추모공원 유치, 반대만이 능사인가?
나는 지난 11월 11일 포천시농민회장직을 사임했다. 비록 임기를 1개월 앞둔 시점이었지만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죄책감이 나의 가슴을 항상 짓누르고 있다. 그동안 능력이 부족한 본인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농민회 임원진 및 회원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1987년 10월 30일 12년 국방의무를 마치고 영북면 야미리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야미2리 이장, 포천시농민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영북농협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포천시농민회장직을 수행하면서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13년간 정부정책에 정면 반대하기도 했다. 일부사람들로부터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오인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 지금 영북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추모공원 유치 사업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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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직장내 성희롱
Q.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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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방호조치는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
▶ 재해발생 개요
2011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엔진 실린더 블럭 절삭공정의 세척기가 고장이 나자 현장 사무실에서 작업대기 중이던 재해자가 홀로 수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약 80kg 무게의 상부노즐판에 등 부위를 끼여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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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성실사업자는 소득을 공제받는다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보자.
● 사업소득금액 : 3천만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의료비 : 3백만원
● 취학전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 4백만원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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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연천군수,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참석
김규선 연천군수는 12월 8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김규선 연천군수는 광역발전위원회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대상 제외 공동건의문 채택에 앞서 연천군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과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도권제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 2011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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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충식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보수석 임명 |
| 2 김용태, 포천·가평 산림재해 예방하는 사방사업 국비 64.2억 대거 확보 |
| 3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 어른과 사회가 먼저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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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순자 의원, 포천시 가족·여성·아동·이주민 정책 점검 |
| 6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 가을 행사장 찾아 시민들과 화합 |
| 7 포천시의회, 포천예총과 문화예술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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