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액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대금은 2년간 할부로 구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되는지요? A.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써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주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합니다.

박운종 기자 / 2011년 12월 31일

문 :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자식을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요? 답 :「민법」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12월 31일

질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1.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12월 31일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원, 현삼식 양주시장,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조현숙 의정부중 교장과 역대 회장, 원로동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제24, 25대 김상헌 회장이 이임하고 제26대 김승재 회장이 새롭게 취임하게 됐다.

이무일 기자 / 2011년 12월 30일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이 30일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권영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영우 의원을 제1사무부총장으로 하는 당직 인선안을 부쳐 비대위원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3선의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한나라당의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총선 여론조사를 맡을 여의도연구소 소장에는 초선의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으로 결정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12월 30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원장 이만수)은 지난 12월 29일 오후 4시 대학원 209호 강의실에서 대진대학교 박사과정 원우회 창립기념 특강을 개최했다. 홍을표 박사과정 창립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안병환 부총장(교육학), 이만수 대학원장, 김영균 법부행정대학원장(법학), 조용태 교육학과 교수, 권인호 철학과 교수, 박승옥 물리학과 교수 등 내빈과 박사과정 원우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12월 30일

포천시 내촌면(면장 박병교)은 지난 28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제3기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박병교 면장은 제3기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촌면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촌의 발전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일 기자 / 2011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