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률상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문 : 저는 2년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엔 남편의 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지금 와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김제동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세무상담] 조합 회비와 용역제공 부가세 부과여부
Q.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경기도 내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부터 가입회비,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사무실에 "자동차원부조회용 자동자민원행정시스템단말기“를 설치하고 당해 단말기를 통하여 원부를 조회한 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외비개념으로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고 당해 조합이 전산정보 이용수수료를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전산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838, 2007.6.28.)
박운종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여성상담] 순결의 의미
Q :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 순결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빠져 일부러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지냈는데 우연찮게 최근 직장 모임에서 지금의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힘이 드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 만나야 할지 알고 싶어요?
이문환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산업안전사고 예방] 사라진 경비원은 어디에?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빌딩 내에서 폭우로 인해 배수를 하던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인 재해자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에 건물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수색하였지만 재해자를 찾지 못하자, CCTV를 확인하여 지하 3층 주차장에 위치한 집수정 개구부에 추락하는 재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집수정 바닥에서 사망한 재해자를 발견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정교한 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정교한 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수년간 세무조사도 받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해 보라고 하니 어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성숙한 부모되기 프로젝트=59] 제3의 방법 무승패법
앞서 나눈 것과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법을 사용했는데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승패법이 있다.
문은주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웰빙부사의=124] 간판이 아닌 진짜 실력을 키워라
학력(學力) 아닌 학력(學歷) 인플레(inflation)를 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인 학력은 실력(實力)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인 학력은 간판(看板)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간판도 좋고 실력도 좋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간판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해 기업 선발에서 외면당하는 것이다. 사람은 많아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유이다. 제대로 학력(學力)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력(學歷)에 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력[實力]아닌 학력[看板] 인플레를 깨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규임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양주승의 함께 공부해요] 많을 다多의 뜻
多[많을다]라는 글자는 夕[저녁석] 자 두 개를 합해 만든 것이다. 석이라는 글자는 저녁 하늘에 가늘게 뜬 반달모양을 본뜬 것으로 “저녁”무렵을 뜻한다는 풀이다. 저녁[夕]이 거듭되면 날짜가 겹친다는 데서. 많다는 뜻의 [多]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양주승 기자 / 2011년 10월 02일
[사건사고] 법원,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미군에 구속영장 발부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K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K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다. 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통상 5일 정도 소요된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10월 01일
[수목원가는길 2011] ‘Y밴드’ 콘서트 분위기 고조..2일 폐막공연
‘수목원가는길 2011’ 8일째인 10월 1일에는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고모리 농산촌체험장 숲속무대에서 ‘Y밴드’의 콘서트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Y밴드는 윤효, 김용우, 정일룡, 김주원, 김병은, 류우랑아랑, 윤병구 등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로 구성된 밴드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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