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알레르기 비염’환자는 2010년 555만7천명에서 2015년 634만 1천명으로 14.1% 증가하였다. 반면 ‘천식’ 환자는 2010년 223만4천명에서 2015년 166만 4천명으로 25.5% 감소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2010년 105만3천명에서 2015년 93만 3천명으로 11.4% 감소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13일

민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동계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ㆍ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13일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받기 위한 요건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최우선변제받기 못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13일

Q. 포천에 있는 주택 한 채에 갑, 을, 병 3인의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위 주택은 6000만원에 경락이 됐습니다. 갑, 을, 병의 보증금은 각 16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각 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갑, 을, 병의 배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5일

Q 근로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1989년 10월 19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근로자가 회사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이때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60, 2016.2.19.>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H10)’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2010년 467만 7천 명에서 2015년 429만 3천 명으로 2010년 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질환 연령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10세 미만이 82만 3천 명으로 19.2%를 점유하였고, 50대가 59만 7백 명으로 13.8%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가장 흔한 눈 알레르기의 형태인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에서 주로 나는데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하는 봄철 각결막염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아의 경우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등 손위생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5년 현재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5년도 A값은 2,044,756원입니다. 만약 2015년도의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월수로 나눴을 때 2,04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2,920,301원(연 35,043,614원)에 해당. 2015년 기준)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 재해발생 개요 높은 건물위에서 작업중이던 구 씨. 그러나 로프 고정용 고리가 거칠고 날카로운 대리석 타일과 맞닿아 있어 구 씨의 하중과 움직임에 의해 로프와 대리석 타일은 계속 마찰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구 씨가 믿었던 ‘합성비닐로 만든 임시 받침대’는 이미 며칠 전의 작업으로 인해 마모되고 심지어 끝 부분이 찢어진 상태. 구 씨가 달비계를 타고 내려간 지 1분도 안되어 대리석 타일 모서리에 의해 완전히 찢겨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자 거친 대리석 타일 모서리에 그대로 노출된 달비계 로프가 구 씨의 움직임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갈려 나가기 시작했다. 아래쪽에서 이제 막 현수막의 매듭을 다시 조이기 시작한 구 씨는 자신의 생명줄이 조금씩 끊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 타일 모서리에 조금씩 갈려나가던 달비계 로프의 꼬임 묶음이 구 씨의 몸무게를 버티는 한계를 넘어서며 한번에 “뚜둑” 하고 끊어져나갔다. 그제서야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챈 구 씨가 허둥지둥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이 끊어진 로프는 그가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버티지 못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곳, 15m 아래로 추락한 구 씨는 한참이 지나서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6월 03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에는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를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