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사람들, 다 썼으면 플러그를 뽑던가 해야지 말이야” 주위를 둘러보며 투덜거린 홍씨는 스위치가 ‘OFF’인 차단기를 찾기 시작했다. 스위치가 ‘OFF’ 상태라는 것은 곧 지금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차단기에 연결된 콘센트의 플러그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3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지연손해금 배분액, 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가지급받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법인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각각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2일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화폐가치, 물가변동 등 사회경제적 사정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22일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서면-2016-소득-3126, 2016.3.23.> A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기자 / 2016년 0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6-2011년) 호흡계통의 질환인 천식(J45-J46)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식’ 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2006년 2,729억원에서 2011년 3,238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1인당 진료비는 2006년 12만원에서 2011년 15만원으로 연평균 4.8%증가하였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한 천식환자는 2006년 232만명, 2011년 218만명 등 매년 20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 재해발생 개요 세 사람은 냉매가스를 재회수한 뒤 두 번째 보수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이번에는 누출부위를 정확히 짚은 듯했다. 오전 9시경 무사히 용접을 마치고 냉매가스를 재주입한 기밀시험에 서 냉매가스는 누출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각 냉매 배관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의 불완전한 냉매가스 회수와 재주입으로 인해 배관 내에 형성돼 있던 공기주머니(Void Space)가 새롭게 주입되고 있는 냉매가스로 인해 압력을 받으며 배관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깨 석회성 힘줄염(M75.3)’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약 7만 명에서 2014년 10만 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은 10.3%였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

Q 외국 목제펠릿 제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구매한 무역회사와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발전회사가 선하증권 양도계약을 근거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와 함께 발전회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목재펠릿 통관 시 관세 등은 발전회사가 부담하고 무역회사는 수입통관 완료된 재화를 발전회사의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발전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6-부가-2964, 2016.3.24.>

박운종 기자 / 2016년 05월 06일

Q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소액임차인 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6년 05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