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및 요건은? A.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강경만 기자 / 2011년 06월 19일

Q.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주택은 이미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집주인의 일반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6월 19일

사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세금을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서 세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적발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무는 경우를 가끔 본다. ‘가짜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받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6월 19일

Q.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대토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000천원의 감면신청세액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임. (조심2011중454,2011.4.14.)

박운종 기자 / 2011년 06월 19일

“박근혜 지지율의 20~25%는 거품이다. 야권이 통합되면 그 거품은 빠지게 된다. 야권은 2002년 노무현 성공모델로 대선 뒤집을 수 있다.” 한나라당 친 박근혜계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포럼’ 창립 3주년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7일 ‘한나라당 재집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이른바 ‘박근혜 대세론’을 이같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6월 19일

포천신문 사진동호회(회장 양주승)는 지난 6월 18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소흘읍 직동리 소재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촬영출사를 가졌다. 양주승 회장을 비롯해 이만구 명예고문(포천문화원장), 이미순 부회장, 안병호 총무, 이효정 부총무, 이무일.정옥분 감사, 김양숙.권순덕.원회순.이범성 회원, 이명순 주부명예기자 등이 참가한 이날 출사는 국내 최대 생태보고인 광릉숲에서 삼림욕을 즐기며 500년 자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6월 18일

사단법인 포천미래포럼(회장 김광우)은 지난 6월 18일 포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를 갖고 포천의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전국귀농운동부 공동대표를 지낸 김준권 (사)정농회 회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으며, 연구발표회에서는 이광용 (사)친환경축산운동본부 고문이 포천시 친환경농업의 발전방안을 제1주제로, 이한융 전 동아대 교수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1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6월 18일

올 시즌 챌린저스리그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이하 포천)과 경주시민축구단(이하 경주)이 18일 숙명의 대결을 펼친다. 2009년 우승팀 포천과 2010년 우승팀 경주의 맞대결은 ‘챔피언 더비’로 승부를 떠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끈다. 이 경기는 18일 경주의 홈인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오후 5시에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4라운드 8경기 가운데 이 경기를 가장 비중 있게 있고 선정하고, 축구 전문 사이트인(www.kfatv.com) KFA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한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6월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구제역 피해와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대책 마련 공로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표 이승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그동안 김영우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결산위원회,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및 AI 발생과 FTA체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정부측에 강력히 주장하는 등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전 대책을 호소해왔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