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압류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ㅗ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기자 / 2011년 05월 10일

Q.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2002.2.5. 청구 외 합자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12.12.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관할시청에 신고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심사양도2010-314, 2011.3.22.)

박운종 기자 / 2011년 05월 10일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이 됩니다. 신체적 폭력은 폭행, 감금 등 신체를 억압하여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폭력은 언어와 정신적 학대를 포함하며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적 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을 하거나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은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방임하여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문환 기자 / 2011년 05월 10일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인 10일 전포천 소흘읍 고모리 소재 보문정사에서도 오전 11시 스님과 내빈, 신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개최됐다. 이날 보문정사 봉축법요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석보명 주지스님 봉축사, 윤영창 경기도의원,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 축사, 청법가, 석혜승 회주 스님의 봉축법어, 김철수 신도회장의 발원문 낭독, 합창단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를 마친 후에는 관불식과 노래자랑, 점등법회 등의 행사로 이어졌다.

이상창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근로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연령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강경만 기자 / 2011년 05월 10일

▶ 재해발생 개요 2009년 6월 고양시에 소재한 주유소 내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려놓은 샌드위치 패널(차양판)이 바람에 흔들려 소음이 발생하자 이의 보수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는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포천신문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관심끌기와 잘못된 행동가운데 힘 행사하기가 있다. 아이들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 부모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힘 행사하기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아동자신이 우세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하고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거나 부모의 요구들을 거절하기도 한다.

문은주 기자 / 2011년 05월 10일

골목길 사이로 웃음소리 요란하게 들려온다. 몇달전만 해도 그저 그렇게 모여서 화투나 치면서 아님 술잔이나 기울이며 지내던 마을에서 음악소리로 요란하다. 밤낮으로 시간만 되면 모여서 라인댄스 배운 것을 연습한다며 웃음소리와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함께 하는 공동체의 모습들, 활짝 웃는 철쭉모양이다. 서로 누가 될까 망설임으로 오가던 모습들은 어데 가고 얼굴엔 긴장감마저 돈다. 그녀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장영광 기자 / 2011년 05월 10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이 최근 지난 5년간(2006~2010년) ‘한반도 산림생물 표본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동북 아시아지역의 생물표본 26만 여점과 우리 생물종이 처음 기록된 (원)기재문 2만5천여 점을 수집했다 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기준표본 소재를 파악해 표본 이미지 약 670여 점과 곤충 모식표본 204점을 확보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곤충과 지의류의 신종(新種) 13종, 미기록 생물종 170종을 새롭게 보고했다.

장영광 기자 / 2011년 05월 10일